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국회에서 대법원 국정감사가 열리는 13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어느 누구보다 충실히,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며 압박을 이어갔다.
정 대표는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 국정감사는 사법개혁 분수령이 될 것이다. 대법원장이 안팎에서 존경받는 평상시라면 국회에 양해를 구하고 이석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 스스로 사법개혁의 길을 만들어나가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시길 바란다"며 "사법부 독립과 신뢰를 운운하는데 사법부 독립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을 때 가능하고, 국민도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것이라고 인식해야 진정한 사법부 독립과 신뢰가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조희대·한덕수 비밀 회동설' 등을 검증해야 한다는 뜻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의힘이 이번 국정감사 기조를 '독재 저지'와 '내 삶 지키는 국정감사'로 정했다고 한다. 통탄할 일이고 반역사적 망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 대표는 "이미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과 독재 시도는 국민에게 저지됐고 그 덕에 우리 삶은 과거 독재정권에서 벗어나 회복 중"이라며 "이미 이룬 것에 머물지 말고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미래지향적 기조를 세웠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가 내란청산 힘 합치는 기회라고 생각해주길 바라며 늦게라도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기조를 변경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전체회의가 열린 직후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 등을 검토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