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우아한 형제들 대표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음식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배달 수수료 인상 논란 등으로 뭇매를 맞았다. 이들은 입점 업체에 음식 가격 등을 경쟁 업체와 같은 수준으로 낮추게 하는 '최혜대우'를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를 향해 "두 회사의 '한그릇 주문'과 '1인분 서비스'는 겉으로 소액 주문 할인과 소비자 혜택을 강조하지만 자영업자에게 할인을 강제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배달 앱 수수료가 2022년 5% 정도에서 15%까지 불과 3년 만에 세 배 정도 올랐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자율규제를 시작하며 배달 플랫폼들의 갑질이 시작됐고 결국 자율규제가 플랫폼들의 힘을 키워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배달의민족을 겨냥해 "일부 상담원이 일단 메뉴 가격을 올린 다음 다시 할인하라고 유도하기도 했다"면서 "그 와중에 배달 플랫폼은 수수료를 할인 전 메뉴 금액으로 부과했다.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김범석 대표는 "저희는 정책상 최혜대우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후 이 의원이 배달의민족 측에서 최혜대우를 요구했다는 자료를 제시하자 김 대표는 "정확히 살펴보고 추후 따로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목표 상 고객에게 최대한 저렴한 가격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다"면서도 "만약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회사 정책이 아니라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명규 대표는 1인분 무료배달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일반 자영업자에게 프랜차이즈 사업자보다 높은 할인율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적한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런 사실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같은 할인 요구가 차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배달의민족이 시범 운영 중인 라이더용 배달앱 '로드러너'도 이날 국감장 도마에 올랐다. 로드러너는 배달의민족의 독일계 모기업 딜리버리히어로가 개발한 앱이다. 해당 앱을 도입하면 배민은 딜리버리히어로에 이용료를 내야 한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현재 시범 도입 중인 로드러너는 독일 본사 딜리버리 히어로에 자본을 유출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며 "로드러너 시범 도입 결과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계속 도입하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인다. 문제점을 파악한 뒤 철회를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우아한형제들이 딜리버리히어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해 5327억 원을 송금하고 다시 자사주를 소각해 주식 가치를 올려 부당이익을 취했다"며 "포장 방문 수수료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범석 대표는 이에 대해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배달의민족의 물류서비스를 담당하는 우아한청년들이 산업재해 발생 1위라는 지적도 나왔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우아한청년들이 건설사, 조선소보다 산재가 더 많은 건 배달기사간 속도 경쟁을 유발하는 시스템 때문"이라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주문 수락시간 기준을 단축하고 수락률 산정 기준을 변경해 배달 청년들을 산재로 몰아넣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