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검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의 내란죄 동조 행위가 드러난다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이냐'는 질의에 "결과가 나온다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제가 판단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계엄에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내란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에 의한 국회 표결방해 의혹을 수사 중이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면 헌법재판소 심판을 통해 정당 해산이 가능하다.
아울러 정 장관은 지난 12일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통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에 백해룡 경정을 파견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대검찰청에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정 장관은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폐지되면 국제 사법공조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기소가 분리된다 하더라도 검찰이 갖고 있는 국가간 사법 공조 책임은 어떻게든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