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 부산항만공사(BPA) 제공전국 주요 항만 배후단지 입주 기업이 웃돈을 받고 임차 부지를 빌려주는 '제3자 불법 전대'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확보한 해양수산부의 '최근 5년간 불법 전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주요 항만 배후단지에서는 16차례의 불법 전대 행위가 적발됐다.
가장 많은 곳은 평택항으로 7건의 불법 전대가 적발됐고, 부산항은 6건이 발생했다. 인천항에서도 3건의 불법이 확인됐다.
이런 현상은 배후단지 입주 업체들이 경기 침체와 국내외 물동량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병진 의원은 "저렴한 공공 부지를 제3자에게 세를 주는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특정 기업이 공공 자산을 사익 창출 수단으로 악용해 배후 단지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현 항만법상 운영 실태 점검 시 계획을 사전에 공지하기 때문에 불법 전대를 은폐할 수 있다.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항만을 관리하는 당국에 수사권이 없어 강제성을 가진 점검과 처벌이 어려운 점도 한계라고 지적하며 "처벌 강화와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