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인만(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
◇ 김현정> 잠시 후 10시에 발표가 되는군요. 잠시 후 10시에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 1부는요, 아직 발표 전이니까 뭐 확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상되는 내용 그리고 그것이 시장에 미칠 파장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에 관한 이야기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의 김인만 소장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 김인만>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전 중으로 발표가 될 이 세 번째 부동산 대책, 어떻게 10.15 대책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 김인만> 그렇겠죠.
◇ 김현정> 그렇게 되겠죠, 1015대책. 아직 발표 전이니까 확정은 아니지만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아마 이런 식으로 갈 것이라는 윤곽은 다 나온 상태라서 총평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핵심 키워드 총평.
◆ 김인만> 핵심 키워드는 저는 반복, 재탕, 맹탕 이런 생각이 먼저 나는데요. 왜냐하면 뭐 나왔던 패턴입니다. 6.27 대책에서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 이제 나올 예정이기 때문. 공급 대책은 나왔고요. 9.7대책이 나왔는데 공급 대책을 지금 내놓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135만 호 수정을 해도 공감이 안 되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규제 카드가 세 가지가 있어요. 금융 규제, 대출 규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허가제 같은 규제 지역을 지정하는 게 있고 세금 규제가 있는데 세금 규제는 지금 당장 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니까 빼고 나면 결국 대출 규제하고 규제지역 지정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 김현정> 지역 규제 강화, 대출 규제 강화 이것밖에는 없는 거.
◆ 김인만>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 김현정> 어차피 없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면 지난 대책의 업그레이드고.
◆ 김인만> 업그레이드죠.
◇ 김현정> 조금 박하게 말씀하신 건 재탕.
◆ 김인만> 결국에는 시장의 수요자들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인데 제가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도 계속 여쭤보게 되면 결국 우리가 업그레이드는 별로 공감을 할 수가 없거든요. 6.27 대책이 강력했던 이유는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고 6억이라는 새로운 대출 규제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두 달 정도 갔는데.
◇ 김현정> 두 달 갔어요? 그 효과가?
◆ 김인만> 결국 7~8월밖에 안 갔으니깐요.
◇ 김현정> 그다음에 또 뛰었어요?
◆ 김인만> 지금은 거의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6.27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해서 그러면 과연 얼마나 수요자들이 겁을 먹고 나 이제 사면 안 되겠어라는 생각이 들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김현정> 그 이야기 그럼 잠깐 짚고 새로운 규제책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평수 불문 6억이었잖아요.
◆ 김인만> 예.
◇ 김현정> 50평짜리를 담보로 걸든 20평짜리를 담보로 걸든 6억까지밖에 주택 담보 대출은 안 됩니다가 그때 규제책이었는데.
◆ 김인만> 그렇죠, 집값이 100억이어도 6억까지.
◇ 김현정> 그러면 정말로 아파트들, 요새 아파트 값이 얼마나 비싸요? 못 살 것이다 생각했는데.
◆ 김인만> 사요.
◇ 김현정> 어떻게 또 폭등을 해요? 그것도 서울에서? 그렇게 현금 부자들이 많아요?
◆ 김인만>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생각보다 많아요?
◆ 김인만> KB부자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현금, 부동산 빼고 현금을 10억 원 이상 가진 사람이 45만 명이 넘거든요. 근데 올해는 더 많아졌겠죠, 주식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올라가고 한 50만 명 정도, 수도권에 30만 명 정도가 있는데.
◇ 김현정> 주식, 코인, 금값 다 올라가니까.
◆ 김인만> 그렇죠.
◇ 김현정> 현금 유동성이 늘어나니까.
◆ 김인만> 현금만 가진 사람, 현금만 10억 원 이상 가진 사람이 전국적으로 50만 명이 있는데 대출 규제한다고 이분들이 나 서울에 하나 사고 싶어가 과연 먹힐까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거래량도 물론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거래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강남 3구, 용산구를 토지 거래가 구역으로 꾹 눌러 놓으니까 그 주변 지역들이 이제 거래가 되더라는 거죠.
◇ 김현정> 어디 어디가 그렇게 뛰었어요?
◆ 김인만> 우리가 지금 토지 거래 허가 구역 3월 다시 지정되고 나서 서울 상승을 주도하는 지역들은 강남 3구가 아니고요. 마포, 성동, 강동, 동작, 광진구 같은 한강 벨트.
◇ 김현정> 한강 벨트.
◆ 김인만> 강남 3구,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들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아니에요. 규제지역도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살 수 있고 서울에 계시는 분들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들이 지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요. 정부가 규제가 나오게 되면 제 생각에는 또 다른 지역으로 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정부가 안 되겠다, 그냥 서울 다 묶어버릴래라는 규제 카드를 꺼내드는데 그게 이제 얼마나 먹힐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번에 나올 그러니까 몇 시간 후에 나올 그 내용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아마 이럴 것이라고 지금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일단 규제지역을 어디까지 얼마나 확대할 것인가, 이게 최대 관심사인데 김인만 소장님 보시기에는 그리고 많은 보도들을 통해서도 지금 윤곽이 드러나기로는 서울 전체를 묶을 것이다. 맞나요?
◆ 김인만> 반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규제지역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조정 대상 지역이 있고요. 투기과열지구가 있고요. 투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 가장 낮은 규제고요. 단계별로 올라가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조정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으로 묶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 나온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은 대부분 대상이 되고요.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에서 14개 구가 대상이 되거든요. 지정 요건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 전역을 묶으려면 조정 대상 지역은 묶을 수가 있고요. 나머지 그래도 많이 올랐던 지역들은 투기과열지구로 이중 규제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서울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더 세게 묶는 데가 있고 좀 덜 묶는 데가 있고.
◆ 김인만>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 김현정> 그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게 묶인 지역들은 그럼 어떤 규제를 받게 됩니까?
◆ 김인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일단 양도세,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 김현정> 중과세.
◆ 김인만> 2주택 이상이 되면 양도세를 20% 포인트가 더 붙어요. 지금 6~45%가 기본 세율인데 여기서 20포인트 더 붙으면 최고 세율이 65%까지.
◇ 김현정> 1주택자는 아니고 다주택자에 한해서만인 거죠?
◆ 김인만> 2주택. 3주택은 30% 포인트가 붙으니까 팔 때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살 때도 부담스러운데 이게 내년 5월 9일까지는 유예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 김인만>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오늘 발표를 하더라도 유예는 5월까지?
◆ 김인만> 5월 9일까지는 일단 유예가 되긴 되지만 적용은 된다.
◇ 김현정> 그때까지 빨리 팔 사람 빨리빨리 팔아라. 그런 건가요?
◆ 김인만> 빨리 팔아야 되는데 빨리 팔지가 의문이고요. 왜냐하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보장이, 걱정,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파는데 떨어지지도 않는 집을 내가, 양도세는 팔아야 되는 돈이니까.
◇ 김현정> 예, 팔아야 되는 건, 세금이니까
◆ 김인만> 난 지금 안 팔 건데라는 생각을 가지면 양도세가 무서워서 빨리 팔 필요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 김현정> 팔 사람은 빨리빨리 파시오라는 유예 기간으로 5월을 둔 건데 그래야 공급량이 느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문재인 시즌 2 되는 거 아니야? 계속 오르는 거 아니야? 세금 정책까지 하면 더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안 팔 거다.
◆ 김인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왜 팔아야 되지? 그리고 중과세가 적용이 되면 카드가 있죠. 내가 안 팔아도 되잖아, 어차피 내 자식한테 증여하면 최고 세율이 50%인데 내가 뭐 하러 중과세를 맞고 내가 뭐 하러 팔아, 나는 증여해도 돼.
◇ 김현정> 증여하면 50%인데 세금 내면 60%니까.
◆ 김인만> 최고 세율이 적용되면 75%에 지방세 붙으면 82. 5%가 되니깐요. 내가 왜 82% 내고 왜 파니? 내 자녀한테 주지라는 카드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급하신 분들은 팔겠지만, 돈이 당장 급해서 그런 분들 아니면 버틸 수 있다.
◆ 김인만> 시장의 수요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시장의 수요자들이 나 팔고 싶어, 이거 진짜 팔아야 되겠는데라고 할 때는 오히려 더 감면을 해줘야 되거든요. 45%에서 내년 2026년까지 팔면 35% 해 줄게. 이거는 이례적인데 한번 팔아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45%에서 중과세한다는 내용을 가지고는 크게 공감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이미 다 했던 내용들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도 한시적으로 기본 세율 적용해 주고 경고도 하고 겁도 줬는데도 시장에서는 먹히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다음은 대출 한도인데요. 규제지역, 그 얘기에서 하나만 더 나갈게요. 서울 전체를 묶고 나면 지난번에 강남 벨트 묶고 나니까 옆으로 풍선 효과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서울 지역을 다 묶고 나면 그럼 또 경기도 쪽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 김인만> 충분히 있고요. 지금 또 경기도도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지역별로 편차는 있습니다만 이미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면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멈춰버리느냐. 강남 3구, 용산구가 2017년 8.2 대책 때 규제지역으로 묶이고 지금까지 가고 있거든요. 2017년 이후로 강남 3구, 용산구 집값이 안 올랐을까요?
◇ 김현정> 엄청 올랐죠.
◆ 김인만> 거래도 됐습니다.
◇ 김현정> 엄청 올랐죠.
◆ 김인만> 그래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집값이 안 오른다는 건 규제지역의 친구, 강남에서는 규제지역이 풀리면 폭등하고요. 안 풀려도 올라갑니다. 이게 규제의 딜레마거든요. 규제가 적용이 됐을 때 과열이 되면은 적용하고 안정이 되면은 풀었다가 묶었다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2017년부터 지금 한 8년 그 정도 규제가 묶여있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당연히 규제 있지, 강남은 원래 규제가 있어라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규제가 무섭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 김현정> 그냥 면역력이 생겨버린 거예요?
◆ 김인만> 면역이죠. 항생제 면역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 김현정>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한 2배 올랐습니까?
◆ 김인만> 2배 더 오르지 않았을까요?
◇ 김현정> 더 올랐어요?
◆ 김인만> 2배 더 올랐죠. 작년, 올해 1년 동안 지금 한 30% 이상 올랐으니깐요.
◇ 김현정> 그런데 서울 다 묶고 나면 또 옆으로, 경기도로.
◆ 김인만> 옆으로도 가고 서울 안에서도 또 덜 올랐던 지역들도 가고요. 이렇게 키 맞추기를 하는 거죠. 지금도 하고 있고요.
◇ 김현정> 여기까지 일단 지역 규제에 대한 설명 듣고 대출 규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출 한도에 대한 규제책도 아마 오늘 발표가 될 텐데 지금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고 계세요?
◆ 김인만> 6.27 대책으로 6억까지 묶었잖아요. 이거 6억이 안 되나 봐, 좀 더 강화해야겠어. 더 내리게 되는데 더 내리게 되면 또 서민들의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것들이 고가 주택 시장이다 보니까 타깃을 최소화해야 또 이게 부담, 서민들 주거 안정을 해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금액대로 또 자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25억, 집값이 25억 넘어가게 되면 대출 2억만 해줄게. 15억에서 25억 사이는 4억만 해줄게. 15억 아래 그러니까 우리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집이 15억 아래 아니겠어? 여기는 6억 그대로 해줄게. 정도로 아마 약간 금액별 레벨로 순서를 좀 정할 것 같고요.
◇ 김현정> 이거 다 주택담보대출 얘기인 거죠?
◆ 김인만>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수도권입니다.
◇ 김현정> 이거 서울, 수도권에만 해당되는 거고.
◆ 김인만> 수도권에만 해당이 됩니다.
◇ 김현정> 15억 이하 아파트 살 때는.
◆ 김인만> 똑같다.
◇ 김현정> 6억까지 대출. 15억에서 25억은 4억까지 대출해 줄게. 25억 넘어가는 집은 2억만 대출해 줄게.
◆ 김인만> 일단 예상입니다.
◇ 김현정> 예상하고 계세요.
◆ 김인만> 거기에 스트레스 금리 더 올려주고 전세 대출도 DSR 적용하고 전방위적으로 대출받기는 상당히 어려워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됐군요. 6억에서 더 세분화해서 강화하는 걸로.
◆ 김인만> 비싼 집은 대출받지 마라.
◇ 김현정> 근데 이런 질문 하나 들어왔어요. 사실 이번에 공급책은 들어간 게 없잖아요. 공급, 지금 서울, 특히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에서 공급량이 확보될 수 있는 건 오래된 아파트 재건축밖에 없는데 5층짜리 10층짜리 막 이런 것들.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서울의 오래된 집들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하면서 건축비가 상당히 부담이라.
◆ 김인만> 부담이죠.
◇ 김현정> 그렇죠. 거기 쭉 사셨던 분들 건축비는 대출받아서 보통 부담을 하는데 대출이 이렇게 묶여버리면 그러면은 재건축이 다 무산되거나 멈추는 거고 그렇게 되면 공급이 더 이상 안 나오면은 집값은 더 문제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는 더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요?
◆ 김인만> 충분히 일리가 있고 맞는 말이고요. 근데 재건축이라는 게 시간이 아무리 빨리 해도 오세훈 서울시장 말을 빌리자면 18.5년 걸리는 걸 우리가 신속통합기획 2.0을 해서 12.5년으로 단축을 했어라고 하지만 그거는 이론적인 케이스고요. 실제로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비 갈등, 시공사와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어차피 뭘 해도 지금 5년 동안의 입주 물량은 나올 수가 없는 구조이기도 하고요.
◇ 김현정> 지금 진행 중인 곳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 김인만> 진행 중인 곳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이 문제가 되는데 일단 이주비 대출이 안 나오게 되면 이사를 가야 멸실을 하고 공사를 하는데 나는 대출이 안 나와서 이사를 못 가겠네, 어떻게 해 우리 사업 못 해. 그러면 일단 멈추게 되면 사업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여전히 남아 있죠 한 3억에서 한 5억 내야 돼. 낼 돈이 없는데, 우리 기다려 봐, 하지 마라는 문제가 생기죠.
◇ 김현정> 그러면 또 서울의 공급은 더 줄어드는 거고 그런 세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대책에 포함이 되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 김인만> 제가 볼 때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공급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전혀 터치 안 하나요?
◆ 김인만> 터치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9.7대책 발표된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지금 와서 또 공급을 수정한다는 얘기는 9.7 공급 대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결과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공급은 지켜봐 달라, 우리 열심히 하겠다. 정도의 메시지를 던질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세제 카드는 이번에 안 쓸 걸로 보십니까?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를 올리는 방법 이런 거요.
◆ 김인만> 저는 이번에는 안 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다.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결국에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든지 공정시장가액비를 올려서 부담을 주겠다는 건데 공시가격을 올리든지 보유세를 부담하게 되면 서울 아파트 평균이 14억이 넘거든요, 아파트가. 거의 15억 정도 되면 서울의 평균 이상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은 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 김현정> 평수 불문하고 그냥 평균가가 그 정도예요?
◆ 김인만> 예,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그냥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왜 세금을 더 내야 되지?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조세 저항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면 집값이 안정이 될까, 여기에 대한 확신도 없죠. 문재인 정부 때 보유세를 올려도 집값을 못 잡았는데 괜히 표심만 날아가고. 집값도 못 잡고. 이거 최악의 경우고 효과를 더 올리려면 거래세를 내려줘야 되거든요, 출구를 만들어 줘야죠. 그럼 거래세를 내린다는 게 취득세, 양도세를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감면을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무주택자들이 기분이 나쁘죠. 내 친구가 집 사서 5억, 10억 벌었는데 아니 정부가 세금을 깎아준다고? 투기에서 불로소득이 생겼는데 혜택을 준다고?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또 문제이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러다 보니 세제 대책은 그냥 그대로 갈 것 같다.
◆ 김인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한다고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일단 잠시.
◇ 김현정> 언젠가는 근데 세제 대책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김인만> 안 나올 수는 없죠.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가 세 가지밖에 없는데 지금 규제지역 이미 지정 이번에 할 것이고요. 대출 규제 여기서 더 해 본들 완전히 막는 방법밖에는 없고 대출 규제해도 집을 사는데 결국에는 세금 규제밖에 없죠.
◇ 김현정> 결국 가긴 갈 텐데 지방선거는 끝나고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인만> 그게 여당이나 정부의 마음인 것 같고요. 시장이 그때까지 기다려 줄지가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 김인만 소장님 말씀을 쭉 듣고 나서 보니까 이번 규제책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거의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것들로도 과연 부동산 안정화가 될까 좀 갸우뚱한다는 걸로 들려요.
◆ 김인만> 그렇죠.
◇ 김현정> 근데 저는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러면 아니 문재인 정부 시즌 2가 예상이 되는데도 이 대책을 쓰는 건 이것밖에 없어서예요?
◆ 김인만> 현실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카드가 저는 이 정도밖에는 없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진단이 좀 틀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 김인만> 지금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정부 관계자들이 말씀하신 거 보면 관리 감독원을 만들겠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일본처럼 될 수도 있다. 무리하게 집 사지 마, 돈 투기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 부동산으로 하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만난 분들, 여러 그룹을 만나서 저는 항상 인터뷰를 하거든요. 왜 불안해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라고 한다면.
◇ 김현정> 시민들 인터뷰하면?
◆ 김인만> 그렇죠, 시민들 만나서 상담도 하다 보면 항상 물어보는데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지금 금값이 1년 만에 2배 정도 올랐잖아요. 작년 이맘때 45만 원 하던 게 지금 82만 원 하고 있죠. 주식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 김현정> 많이 올랐죠.
◆ 김인만> 코인도 올랐죠. 집값도 올랐죠. 근데 나는 잘 살고 있었는데 현금을 열심히 모아서 예금하고 한 4억, 10억 정도 평생을 모았는데 지금 보니까 내 돈이 휴지 조각이 될 것 같아. 벼락 거지가 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거든요.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 뭐라도 해야겠어. 주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코인 사는 분들도 있고요. 금 사는 분들도 있는데 나는 그런 거 싫어 그런 불확실성 있는 거 나 못 하겠어. 그냥 나는 집이 제일 안전한 것 같아. 그냥 집을 갈아타든지 집 하나 사야겠어라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거를 대출 규제한다고 사지 마. 너 대출 규제하니까 너 불안해하지 마. 우리 불안해하지 마라고 해서 안 불안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뿌리는 같다. 결국 유동성이 넘치면서 전체가 올라가는데 주식은 올리고 싶고 집값은 잡고 싶은 이 모순.
◇ 김현정> 주식시장은 띄워야 하는데 그러면 유동성이 풀리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그럼 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집 사고 금 사고 안정적인 자산으로 이동하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걸 어떻게 끊을 것이냐.
◆ 김인만> 그래서 대출 규제가 안 먹히죠. 왜? 나는 내 현금 가지고 사니까. 대출이 안 나와? 그러면 나는 다른 지역에 작은 걸 살래가 되지 가만히 있으면 나는 벼락 거지가 돼라는 두려움이라는 거죠.
◇ 김현정>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떤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집을 내가 그러면은 월급으로 그걸 좀 모아서 사야겠다든지 이런 마음들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대책 같은 건 없어요? 좀 분산해서.
◆ 김인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지방 미분양도 많고 지방 주택들은 약세기 때문에 오히려 인센티브를 지방 집을 사게 되면 세컨드 홈처럼 인구 소멸 지역이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의 1주택을 사게 된다면 오히려 세금 감면을 주겠다든지 양도세 면제 5년간 해주겠다든지 이런 카드가 나오면 관심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책들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가 다 고민을 해야 되는 정책이지 관리 감독원 만들어서 너희들이 투기했지? 투기꾼 잡으면 이게 다 해결이 될 거야라고 하는데 최근에 제가 만난 분들은 다들 평범한 직장인, 공무원, 선생님 이런 분들이고 아주 착실한, 투기와는 아주 거리가 먼 그냥 현금을 모은 분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김현정> 코스피 5000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전 세계가 금리 인하의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화폐는 계속 풀릴 겁니다. 유동성 계속 풀릴 거고.
◆ 김인만> 그게 문제죠.
◇ 김현정> 그러면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진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서든 집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놔야겠구라는 그 심리를 이해해야.
◆ 김인만> 그게 집을 하는 사람이 있고 주식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식을 하면 잘했어라고 박수 치는데 나는 주식은 못 하겠고 집을 사고 싶다는데 너는 그거 투기야라고 하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공급에 대한 방안, 그것도 그냥 공급이 아니라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의 공급이 아니라 선호하는 그 지역의 공급을 어떻게 늘릴 것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라는 거 맨날 얘기하는데 참 거기에 뾰족한 답이 안 나오는 게.
◆ 김인만> 이게 공감되는 게 135만 호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공감이 안 되고 차라리 서리풀 지구 2만 세대 반값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던져줘야 되는데 지금 또 이번 대책 보게 되면 막 그렇게 나올 거잖아요. 대출 규제 6억, 몇억 이상은 몇억,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되면 일단 시민들은 그냥 대출 규제하는구나 하고 끝나버리거든요. 전혀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오전에, 지금으로서는 아마 10시로 예상이 됩니다. 나올 부동산 대책을 미리 좀 들여다봤습니다. 이 대책 보고 나서는 국토부 쪽 저희가 또 모셔서 이런저런 질문들, 오늘 나왔던 우리 이 의문들을 정부에 질문하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죠. 김인만 소장님 고맙습니다.
◆ 김인만>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