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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과 연정하겠단 야당 없어…총재 호소
공명당-자민당 관계, 일본선 '황혼 이혼' 평가
APEC 日 대표? 다마키 예상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재순(JP뉴스 대표)
 
◇ 김현정> APEC 정상회담을 보름 정도 남겨둔 지금 최대 관심사는 한 서너 가지 돼요. 주로 트럼프 대통령 행보와 관련된 게 많죠. 근데 일본과 관련된 관심사도 있습니다. 과연 일본을 대표하는 총리로 누가 올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일본의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우리와 달리 의원 내각제를 하는 나라죠. 대통령이 없고요. 의회가 총리를 뽑아서 나라를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회의 최대 의석을 가진 당의 대표, 거기선 총재라고 하는데 그 당 총재가 총리가 되곤 했습니다.
 
다만 조건은 하나 있습니다. 제1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총리 되는 건 아니고요. 의석의 과반수는 넘겨야 합니다. 과반 표는 넘겨야 하는 거예요. 일본의 제1당은 자민당, 다만 과반 의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명당이라는 당과 연립 정권을 꾸리고 자그마치 26년을 집권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자진 사퇴를 선언하면서 자민당은 새 당 대표, 새 당 총재를 뽑았는데요. 의회에서 총리로 선출만 하면 되는 거였죠. 그런데 갑자기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에서 우리는 더 이상 연정을 못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지금 자민당은 난리가 났습니다. 다른 야당들도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26년 자민당 집권 끝내고 우리가 권력을 가져올 수 있겠구나 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일본의 새 총리는 누가 될까요? 유재순 JP뉴스 대표와 함께 일본 정치권 얘기 쉽게 풀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 유재순> 안녕하세요. 유재순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아직 총리인 거예요?
 
◆ 유재순> 예, 현직에서 지금 일을 보고 있죠.
 
◇ 김현정>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을 못 두고 있는 거네요.
 
◆ 유재순> 못 두죠.
 
◇ 김현정> 언제까지 새 총리를 선출해야 한다는 어떤 기간 제한 같은 게 있습니까?
 
◆ 유재순> 그건 없고요. 원래는 오늘이죠. 오늘 중의원에서, 의회에서 총리 선출을 투표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17일 혹은 20일 날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 김현정> 연기된 상황, 그날은 확정이에요? 아니면 그날도 또 연기될 수 있어요?
 
◆ 유재순> 모르죠.
 
◇ 김현정> 모르는 거예요?
 
◆ 유재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 김현정> 제가 앞서서 일본은 대통령제가 아니라 의원 내각제라서 의회에서 총리를 뽑습니다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총리 선출 프로세스를 그 절차를 조금만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시겠어요?
 
◆ 유재순> 일본 같은 경우는 중의원, 참의원제가 있잖아요. 내각제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 투표를 직접 뽑습니다. 그렇지만 총리 같은 경우는 그 의석수에 따라서 결정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다카이치 사나에가 자민당 총재로 선출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야당이 210석이 되고 자민당이 196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총리가 안 돼요.
 
◇ 김현정> 절반이 안 되는 거예요, 의석 수가.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 유재순> 그렇죠, 더더구나 공명당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누군가 그 대타로 그 연립 정권을 세워야 되는데, 정부를 세워야 되는데 지금 오리무중 상태인 것이 어느 야당도 지금 자민당과 하겠다고, 흔쾌히 하겠다고 나선 정당이 없습니다.
 
◇ 김현정> 제1당인 자민당과 연정하겠소 하는 당이 지금 아무도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 유재순> 그래서 앞에서는 다카이치 총재가, 자민당 총재가 야당을 찾아다니면서 호소를 하는 거죠. 정부 안정을 위해서 일본의 정치 안정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손을 잡자, 협력해 달라 호소를 하고 있고 뒤에서는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가 됐죠. 그 부총재가 뒤에서 그 로비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민주당에 지금 거의 애걸에 가까운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국민민주당에다가?
 
◆ 유재순> 그렇죠.
 
◇ 김현정> 여러분, 당 이름은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국민민주당이란 야당한테 호소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지금까지 자민당하고 공명당이 손잡고 26년을 쭉 해 온 건데 왜 갑자기 공명당이 이번에는 손 못 잡겠소, 연정 못하겠소. 왜 떨어져 나간 거예요?
 
◆ 유재순> 그게 사실은 10월 4일 자민당 총재로 다카이치 사나에가 선출됐잖아요.
 
◇ 김현정> 사진 좀 보여주세요. 새 여성 총재.
 
◆ 유재순> 그렇죠.
 
◇ 김현정> 처음으로 여성 총리가 탄생한다. 막 이랬잖아요.
 
◆ 유재순> 처음이죠. 그런데 그날 4일 총재 선출이 된 저녁 때 그 사이토 테츠오 공명당 당수가 다카이치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요구한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자민당 인사 간부를 10월 7일에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아소 다로가 부총재가 됐고 그 처남인 스지키 슌이치가 또 뭐가 됐냐면 그 사무총장이 됐어요. 그리고 총무위원장은 역시 아소 다로파인 아리무라 하루코가 임명됐고 그렇기 때문에 아베파가 다 석권을 한 거죠. 자민당 간부 임명을. 그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 항의를 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정치와 돈 문제 규제 강화 그리고 외국인 혐오 분위기 조장을 억제해 달라. 그리고 총리로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자제해 달라고 이 조건을 걸었어요.
 
◇ 김현정> 그럼 공명당은 색깔이 어떻다고 봐야 돼요?
 
◆ 유재순> 이케다 공명당이 종교 법인이잖아요. 창가학회라는 종교가 정당을 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케다가 교주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케다 창립 교주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일본 헌법의 제9조 전쟁을 금지하는 거를 절대로 변경하면 안 된다는 기조를 세워 놨어요.
 
◇ 김현정> 평화주의 같은 게 있구나.
 
◆ 유재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명당 입장에서는 그걸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헌법 개정이라든가, 그런데 다카이치 사나에는 헌법 개정을 해서라도 일본이 군대를 가져야 되고.
 
◇ 김현정> 완전 극우잖아요.
 
◆ 유재순> 그렇죠. 선제공격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새 총재로 뽑힌 저 여성 총재는 상당히 극우 성향이고 원래 자민당이 보수지만 그중에서도 좀 더 오른쪽으로 갔고 함께 연정했던 공명당은 중도 보수 정도 스탠스고.
 
◆ 유재순> 중도 진보파로 분류가 되죠.
 
◇ 김현정> 근데 또 여태 손을 이렇게 잡고 연정을 했었네요.
 
◆ 유재순>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는 달리 우리나라는 흑백 논리잖아요. 예스냐 노냐인데 일본은 그렇지는 않아요, 일본 국민성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26년간 잘 해 왔는데 일본 언론에서도 말하지만 정년 이혼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 김현정> 정년 이혼.
 
◆ 유재순>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이혼을 했다, 갈라섰다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날 10월 4일 그 다카이치를 찾아간 공명당 당수가 했는데 문제는 다카이치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야스쿠니 신사 참배만큼은 자기가 자제를 하겠다, 총리로서. 그렇지만 정치자금 문제라든가 다른 인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 공명당 당수는 즉석에서 대답을 해 달라, 그래서 결렬된 상태로 헤어졌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황혼이혼을 했다. 이런 게 일본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공명당이 떨어져 나가고 자민당은 어찌할 줄을 모르는 상황인데 여기서 흥미로운 포인트가 다른 야당들, 의회 안에 야당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 의회 진출해 있는 야당 굉장히 많아요, 일본은. 그 야당들이 드디어 우리가 집권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26년 자민당 집권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하면서 뭉치기 시작했다면서요.
 
◆ 유재순> 어제죠. 14일 어제도 오후에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그리고 일본 유신의 간사장들이 모였어요. 만나서 단일 후보를 내세울 것이냐, 누구를 내세울 거냐고 의논을 했는데 역시 정치 색깔과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결렬됐어요. 다만 합의한 것은 오늘이죠. 오늘 15일에 이 세 3당 당수들이, 대표들이 모여서 또 한 번 토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여서 만나서 단일 후보를 누구를 내세울 것이냐, 예를 들어서 국민민주당의 다마키를 내세울 것이냐 아니면 노다 씨가 다시 한번 총리 후보로 나설 것이냐. 이런 거를 오늘 결정을 한다고 그럽니다.
 
◇ 김현정> 세 당이 같이 하는 건 합의가 됐고 후보 단일화를 누구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새 총리 후보 단일화를 누구로 할 것이냐만 남은 문제다. 이렇게 보면 돼요?
 
◆ 유재순> 아직은 다마키가 자타로 후보로 나서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일본 언론에서도 연일 폭로되고 있는데 여성 스캔들이라든가 여성 비하 문제 또 정치자금, 비서가 정치자금을 또 횡령한 게 있어서 또 처벌을 받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스캔들이 좀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일본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겠느냐, 이런 여론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 김현정> 되게 흥미롭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당 이름은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그냥 흘려들으세요.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의회의 2당, 3당, 4당인데 여기가 지금 합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당들이 사실 보면 우리로 치면은 어디랑 어디라고 해야 되나?
 
◆ 유재순> 예를 들어서 개혁신당이라든가 조국혁신당이라든가 이런 비슷비슷해요.
 
◇ 김현정> 그러면 조국혁신당하고 개혁신당이 함께 손잡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 유재순> 그렇죠.
 
◇ 김현정> 그러니까 사실 우리로서는 좀, 우리 정치 현실을 생각하기 어려운데 지금 그렇게 색깔이 다른 당들이 그렇게라도 합쳐서 우리 이번에 바꿔 봅시다 하는 거예요?
 
◆ 유재순> 근데 입헌민주당에서는 그런 의도가 100% 가지고 있죠. 의욕 만만하죠. 그런데 국민 민주당에서는 다마키가 대표죠. 민주당에서는 아소 다로가 매일 찾아와서.
 
◇ 김현정> 로비하고 있구나.
 
◆ 유재순> 장관 그 자리를 몇 자리를 줄 테니까 우리 당과 연립 정부를 하자, 협력해 달라고 지금 읍소 작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마키 대표 입장에서는, 색깔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관 자리를 몇 개를 주느냐, 내가 그 자리를.
 
◇ 김현정>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다마키라는 사람이 2, 3, 4, 4당의 대표거든요. 근데 자민당에서 자꾸 다마키한테 가서 우리랑 손잡고 연정하자, 연정하자 하니까 2당과 3당에서 당신을 그러면 총리를 세워줄 테니까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지금 다마키의 몸값이 굉장히 올라간 상황.
 
◆ 유재순> 그런데다가 정책이 비슷해요. 집단 자위권 행사를 일부 허용한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해야 된다. 또는 헌법 개정으로 비상사태 조항을 신설하는 안보 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민당과 거의 비슷하죠.
 
◇ 김현정> 그래서 유재순 대표가 생각하시기에 APEC에는 누가 올 것 같습니까?
 
◆ 유재순> 글쎄요. 캐스팅 보드는 아마 다마키 씨와 노다 대표가 쥐고 있지 않나,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1명 딱 찍어주세요.
 
◆ 유재순> 다마키 씨가 되지 않을까요?
 
◇ 김현정> 오늘은 여기까지. 유재순 JP뉴스 대표님.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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