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제공시민단체가 대구 9개 기초의회 중 동구의회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다며 윤리특위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 동구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도 동구의회는 아직까지도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기초의회 윤리특별위원회도 상설기구로 운영해야 하지만 현재 동구의회는 대구 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
대구경실련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윤리특위 설치가 의무화된 이후에도 동구의회에서는 공식적인 논의조차 없었다"며 "동구의회가 윤리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당면한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구 동구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 (윤리특위 설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지 않고 (윤리특위를) '둔다'고 돼 있어서 강제 사항이 아니라고 해석한 것 같다"며 "조만간 안건을 상정해 윤리특위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