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청 전경. 동구청 제공부산 동구가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동구의회가 운영 전반에 대한 안건 심사를 모두 보류하며 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집행부는 이사장 임명 등 설립 절차를 이어가고 있어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부산 동구의회는 지난달 중순 열린 제3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설관리공단 운영 관련 5개 안건을 모두 보류했다. 보류된 안건은 △공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안창새뜰마을 공공임대주택 관리·운영 조례안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폐기물관리·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동구의회 측은 향후 구정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해당 안건들에 대한 심사 보류동의안을 발의했고 재적의원 가운데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결정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공단 설립 시 부채 증가와 수익성 악화 등을 우려하며 부정적인 여론이 잇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역 안팎에서는 동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구정 운영에 타격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현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왔다.
한 동구의회 관계자는 "공단 운영 전반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안건들이 다 보류되면서 공단 출범 자체도 불투명해졌다"며 "보류 결정은 부결과 달리 집행부가 안건을 보완해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재심의 여부를 의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출범 계획에 큰 변수로 작용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동구의회 측 제동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공단 출범 의지를 내비치며 이사장 임명과 직원 채용 등 조직 구성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동구는 지난달 29일 초대 이사장으로 이상태 전 동구의회 의원을 임명했다.
특히 이번 인사는 김진홍 전 동구청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기 사흘 전인 지난달 29일 이뤄지면서 일각에서는 '보은 인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동구의회 소속 한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캠프 활동을 하며 김 전 구청장에게 도움을 준 인물인 만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인지, 보은성 인사가 아닌지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원은 "동구청 누리집과 구보 등 모집공고를 통해 공모했다. 당시 타 지원자가 없어 일주일 동안 추가 공모 기간 후 단독 지원이 확정돼 면접심사를 거치며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됐다"라고 반박했다.
동구청 역시 인사 논란과 재정 부담 우려 등에 대해 반박하며 예정대로 공단 출범을 준비 중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부산 동구청 관계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절차대로 임명했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다. 임명 이후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나와 내부적으로도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며 "(부채 증가 우려에 대해서도) 내부 분석으로는 적자를 낼 가능성이 낮은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 측 심사 보류 결정으로 공단 설립에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다음 회기에서 심사가 진행될 걸로 보고 기존 계획대로 출범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동구시설관리공단은 출범 시 국민체육문예센터와 공영주차장 운영, 종량제 봉투 판매사업, 안창새뜰마을 공공임대주택 8개소 등 4개 사업을 전담해 운영·관리할 예정이다. 동구는 내년 1월 공단 출범을 목표로 설립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