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 김선교 의원실 제공품질 인증이 이뤄지지 않은 불법 산양삼 판매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0년~2025년9월) 산양삼 불법 판매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268건에서 2021년 295건, 2022년 312건, 2023년 329건, 2024년 345건, 2025년 9월 기준 370건 등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5년여간 총 1919건의 불법 산양삼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산양삼의 생산량은 2020년 158톤, 2021년 186톤, 2022년 247톤, 2023년 254톤 등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생산액도 2020년 466억원, 2021년 542억원, 2022년 602억원, 2023년 629억원 등으로 매년 늘어 4년간 총 2238억원으로 조사됐다. 2024년 생산량과 생산액은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남 지역이 442건으로 전체의 23.03%를 차지해 불법 산양삼의 단속 건수가 가장 많았고 강원 420건(21.89%), 서울 315건(16.42%), 대구 187건(9.75%), 경기 130건(6.77%), 충남 72건(3.75%)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기타(온라인) 등에서 단속된 건수는 216건(11.26%)으로 조사됐다.
불법 산양삼의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함에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95.41%인 1831건이 계도 및 홍보에 그쳤고 수사 의뢰와 수사협조는 각각 47건(2.45%)과 41건(2.1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선교 의원은"불법 산양삼이 근절되지 못해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며"품질 인증이 이뤄지지 않은 불법 산양삼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한 단속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