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와 관련,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협상할 예정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6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미 통상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한 고위급 실무 협의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한국 협상단이 미국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16일(현지시간) 알려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한 직후 OMB를 찾아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시간 17일 새벽, 현지 시각으로는 정오 무렵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연합뉴스
이 자리에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전날 워싱턴에 도착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함께할 전망이다.
OMB는 백악관 웨스트윙 인근 아이젠하워 행정동(EEOB)에 위치한 대통령실 직속 기관으로, 연방정부 예산안과 법률 검토를 총괄하는 핵심 부서다.
특히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은 미국 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상태에 들어가더라도 예산 승인과 법률 검토 등 핵심 행정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관으로 꼽힌다. 이번 방문이 양국 간 대규모 투자펀드 양해각서(MOU) 문안을 최종 조율하기 위한 실무 조치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관세 협상 잠정 타결 이후 투자 구조와 집행 방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왔지만, 투자 방식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며 교착 상태를 겪어왔다. 한국은 전체 3500억달러 중 약 5%만 현금 지분 투자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보증과 대출 형태로 지원한다는 구상이었으나, 미국은 전액을 달러 현금 형태의 직접 투자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전히 3500억달러에 달하는 투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외환보유액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화 기반 투자'나 '통화 스와프 방식'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경우 한국이 미국 재무부와 직접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미국 측이 원화를 매입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미국은 앞서 아르헨티나와 200억달러 규모의 유사한 구조의 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다만 이번 투자가 3500억달러라는 전례 없는 규모라는 점에서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또 외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해 달러를 조달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이는 사실상 국가부채를 늘려 대미 투자에 투입하는 방식이어서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화 스와프를 통한 자금 조달 역시 당장의 외환 유출은 막을 수 있지만, 나중에 상환 과정에서 환율 변동이나 자금 압박이 생기면 결과적으로 국채 발행과 비슷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협상의 성패는 미국 측이 어느 수준에서 통화 스와프나 비현금성 투자 방식을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