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주한미군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최근 우리 정부에 공식 항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내란 특검팀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이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최근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에 관해 "SOFA 협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 오산 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했는데, 항의 서한에는 이에 대한 우려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특검 압수수색에 우려를 표명하고, SOFA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있었던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을 문제 삼은 바 있다. 다만 당시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미군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한 후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가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언급하면서 논란은'해프닝'에 그치는 분위기였다.
박 특검보는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라며 "특검 수사관은 한미 간 양해각서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 한국군의 엄격한 통제와 인솔로 한국군이 사용하는 장소에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군 책임자 승낙과 상호 합의 하에 수집한 자료를 보안성 검토를 거쳐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라며 "다른 장소에서의 수색 활동은 이뤄진 바 없다"고 부연했다.
특검은 추가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국가 이익에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무인기 작전 관련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한편 내란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어제(15일) 윤 전 대통령 조사에서 준비한 질문을 모두 했다"며 "외환 혐의에 대한 본인 태도를 확인하는 충분한 조사였다. 추가 소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무인기 작전 관련 외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9시간 동안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외환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취지"라며 "저희가 의미를 두는 것은 취지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