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SK그룹은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현금 1조4천억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뒤집혀 당장의 유동성 부담은 덜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구체적인 재산분할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만큼, 법정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리스크는 남아있다는 평가다.
재산분할금 대폭 낮아질듯…대법원 "300억 받았대도 노태우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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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냈다.
주요 쟁점이 됐던 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금전 지원에 대해 대법원은 "재산 분할에 있어 피고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금액의 출처가 인정된다고 가정해도 노 전 대통령이 재직 시절 수령한 '뇌물'로 판단되기 때문에 법적 보호 가치가 없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해당 금액이 노 관장의 재산 기여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재산분할금도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SK의 지분이 혼인 중 공동 형성된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최 회장으로 하여금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이 각각 20억원과 1조3808억원으로 20배 뛰었다.
유동성 부담 벗어난 SK그룹 당분간 '안도'…최태원 행보 가벼워져
SK그룹은 이번 판결로 당장의 시급한 유동성 확보 부담에서는 벗어나게 됐다.
만약 대법원이 재산분할금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면, 최 회장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천문학적인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최 회장의 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SK그룹의 주식을 매각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특히 최 회장은 SK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지주회사 SK㈜ 지분(17.90%)이 가장 많다.
최 회장이 현금 마련을 위해 해당 주식을 처분할 경우, 그룹 지배력이 약해질 수 있어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헤지펀드 행동주의 캠페인의 위협에 취약해진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해도 최 회장 측 지분은 25%대로 높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최 회장이 대규모 지분 매각이나 거액의 대출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달 29일 보고서에서 "파기 환송이 결정될 경우 재산분할금이 감소하고 경영권 안정화로 SK의 주가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자사주 소각 등 주주가치 제고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한 바 있다.
최 회장은 큰 고비를 넘긴 만큼 당분간 경영 행보에 보폭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대법원 판결 당일인 16일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의 초청으로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거대 AI 인프라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석했다.
재산분할액 산정 새로 시작…'법정싸움' 리스크 여전
다만 아직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SK그룹은 파기환송심 재판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재산분할액을 다시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항소심에서 정한 1조3808억원보다는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상당한 액수로 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혼인 관계가 길고, 혼인 중에 오랜 기간에 보유한 재산이라면 특유재산이어도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해 분배를 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노 관장의 혼인 중 기여가 SK 주식 가치 향상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경우, 주식 가치 증식분의 일부까지 분할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노 관장 측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 회장 측 이재근 변호인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환송 후 재판에 최선을 다해 임할 계획"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분석한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