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국감·세 번째 대책·137번째 출전[노컷한컷]

사진으로 돌아보는 한 주…노컷뉴스 사진기자가 기록한 역사의 현장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시작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여야는 전·현 정부의 국정이 모두 도마 위에 오른 이번 국감에서 거센 정치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류영주 기자
'국감 첫날' 피감기관 관계자들 붐비는 국회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첫 날인 13일 국회 본청이 피감기관 관계자들로 붐비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는 17개 상임위원회에서 834개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까지 25일간 실시된다. 황진환 기자
대법원장 국감 출석 "재판 이유로 증언대 세우면 재판 위축"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 등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어떤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 며 증언대에 서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창원 기자
유튜버 쯔양, 국감 출석 "사이버렉카 피해자, 다신 없기를"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등 국정감사에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참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125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쯔양은 사이버렉카로부터 받았던 피해 상황을 전하며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달라고 촉구했다. 윤창원 기자
국감 나온 MBK김병주 "홈플 의사결정 관여안해, 난 대기업 총수 아니다"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 관련  증인으로 출석해 "우리는 대기업이 아니고 사모펀드 운용사이며 (저는)대기업 총수가 아니다"고 말했다. 황진환 기자
'내란공모 의혹'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법원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구속의 상당성이 부족하다' 고 15일 판단했다. 박종민 기자
손흥민, '차붐' 넘고 남자 A매치 최다 출전
축구대표 손흥민이 1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파라과이와의 경기 전 차범근 전 감독에게 한국 남자 선수 A매치 최다 출전(137경기) 달성 기념 유니폼을 전달받고 있다. 류영주 기자
서울 전역·경기 12곳, 투기과열지구 지정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서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민 기자
李정부 3번째 부동산 대책…'패키지 대책' 통할까?
정부가 발표한 초강력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당분간 서울 부동산 시장은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15일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이재명 정부는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전례 없이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으로 확대 지정된다. 또 수도권·규제지역의 15억 초과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 6억원에서 집값에 따라 4억·2억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류영주 기자
캄보디아 향하는 정부합동대응팀
정부합동대응팀 단장인 김진아(오른쪽) 외교부 2차관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납치·감금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캄보디아로 출국하고 있다. 단장을 맡은 김 차관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며 "캄보디아 외교부, 내무부, 온라인 스캠 대응위원회 등을 방문해 고위급을 접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류영주 기자
김건희 종묘 차담회 의혹…"종묘가 카페냐?"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가유산청에 대한 국정감사을 열고 김건희 씨의 종묘 사적 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가 휴관일이었던 날, 망묘루에서 외부인과 차담회를 가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김씨가 들어갈 때 소방문으로 차량이 진입했나"라고 묻자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은 "네"라고 답했다. 이어 "직원들에게 영녕전 대청소도 시켰나", "정전 보수공사도 중단시켰고, CCTV 녹화도 중단했나"라고 물었고 이 본부장은 역시 "네"라고 했다. 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이 본부장에게 "일반인들은 오르지 못하게 할 정도로 신성시하는 영녕전을 김 여사 수행까지 했단 말이냐? 종묘가 무슨 카페냐? 국민 앞에 사과하라" 라며 질타했다. 황진환 기자
서울 전역 규제 직격탄…고강도 규제에 시장 '술렁'
정부가 전날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16일 서울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에 매물 안내문들이 붙어 있다. 대책이 발표되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는 접속이 폭주해 마비됐고, 전국 중개업소엔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현장에선 거래를 서두르거나, 반대로 계약을 포기하는 혼란이 이어졌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공인중개업소엔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줄줄이 나온 반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집값 상승 폭이 높았던 지역에선 시장 변동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매물을 거둬들이는 매도자들이 많았다. 이번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의 아파트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력 규제다. 16일부터 규제지역 지정이,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효력을 발휘한다. 류영주 기자
KT, 유령 기지국 4개서 20개로…소액결제 피해자 368명
서창석 KT 네트워크 부문 부사장이 17일 서울 KT광화문빌딩에서 'KT 소액결제 피해 추가 발생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 관련 전수 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불법 펨토셀 아이디(ID)는 기존 4개에서 16개가 더해져 현재 20개로 늘었다. 불법 펨토셀(초소형 기지국) 접속 이력이 있는 가입자 수는 2200명 증가한 2만2200명으로 집계됐다.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 수는 362명에서 368명이 됐다. 피해액 규모도 2억4319만원으로 불었다. 황진환 기자
헌재 사무처장 "정당해산 심판은 최후수단"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손 처장은 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12·3 내란사태 관련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정당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고 답했다. 류영주 기자
코스피, 3일 연속 사상 최고 행진…3748.89 마감
코스피 지수가 3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코스피는 전일보다 0.52포인트(0.01%) 오른 3,748.89로 장을 마쳤다.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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