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대검찰청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맡았던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이날 오후 쿠팡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맡은 부천지청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 당시 사건을 수사한 부천지청 검사들이 사용했던 업무용 PC 등을 확보했다. 검찰 내부망 메신저로 나눈 쪽지와 로그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지난 1월 쿠팡이 2023년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체불했다고 보고 부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부천지청은 지난 4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 당시 불기소 결정이 부당하게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문 부장검사는 '엄희준 전 지청장이 핵심 증거 누락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었다는 의혹이 맞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되며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고 말했다.
문 부장검사는 자신과 전 주임 검사는 모두 쿠팡의 취업 변경 규칙이 불법이므로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 기소 의견을 김동희 차장검사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차장검사는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고, 다른 청에서도 다 무혐의로 한다', '괜히 힘 빼지 마라' 등으로 말했다고 문 부장검사는 주장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문지석 검사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이후 문 부장검사는 자신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핵심 압수수색 증거를 누락한 상태로 대검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엄 전 지청장 등 당시 지휘부에 대해 대검에 감찰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엄 전 지청장은 "쿠팡이 민사 계약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던 금품 지급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해 이를 두고 퇴직급여법 위반으로 의율해 형사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검에 보고서를 발송하기 전 문 부장검사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합의를 거쳤는데 이게 어떻게 부장패싱이고, 주임검사에게 부당하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냐"라고 반박했다. 엄 부장검사는 최근 문 부장검사에 대한 무고를 감찰해달라고 대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논란은 지난 2023년 5월 쿠팡CFS가 취업 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면서 발생했다.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한 주라도 발생하면 근속 기간을 초기화하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