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해 구조물.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실 제공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구조물에서 고속정과 잠수부 등의 활동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23일 "중국 측은 해당 시설들이 순수 양식 목적이며 군사·영유권 등 여타 목적이 없다고 우리측에 설명해오고 있다"며 "다만 정부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측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측 구조물 설치가 한중어업협정 위반인지 등에 대해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해양법상 우리 권리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제기를 해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익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 하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구조물 추가설치 불가와 PMZ 외측 이동 등의 입장을 전달해 왔지만 중국은 해당 시설을 이동시키지 않고 있다. 중국 측은 해당 구조물이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이며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지난 8월 중국이 설치한 철제 구조물에서 사람이 서있는 장면을 포착했다.
이 의원이 해경에서 전달받아 공개한 사진을 보면 서해 구조물 '선란 2호'에 총 5명의 사람이 서 있는 장면이 식별되는데, 특히 계단 위에 서있는 사람은 잠수복을 입고 산소통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바로 옆에는 고무보트 형태의 검은색 배가 떠 있다.
이 의원은 "선란 2호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중국이 서해를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등 내해화하려는 작업이 될 수 있다"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맞대응하지 않으면 중국은 절대 철수하지 않는 만큼, 해양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비례 대응 등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