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독립적인 제3기관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상설특검 수사 결정 배경을 밝혔다.
정 장관은 24일 퇴근길에서 취재진을 만나 "대검찰청에 강력한 감찰을 지시했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긴 부족했다"며 "대검도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나름 많이 확보하고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의혹의 당사자가 검사이기 때문에 결국 '제 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다는 의심을 거두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사건 모두 외압이 있었는지, 증거들이 적절하게 조사됐는지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다 들여다보고 그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도 수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상설특검은 현재 진행 중인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처럼 개별 사안을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닌, 기존에 있는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운영되는 수사 기구다. 2021년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이 운영된 사례가 있다.
정 장관은 상설특검으로 인한 일선 검찰청의 인력 부족 우려에 대해선 "특검과 특검보를 제외하고 5명 정도라 인력의 부족함은 크게 없을 것 같다"며 "사건 자체가 복잡한 구조가 아닌 데다 상당 부분 감찰이 이뤄졌고 일부 수사도 돼 있기 때문에 두 사건을 함께 해도 무리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의심을 갖는 외압의 실체, 특히 상부에서 사건을 왜곡하려고 하는 의도와 지시가 있었는지 등이 명백히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