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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임시예산안' 또 부결…역대 최장 기간 넘어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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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례 연속 부결…셧다운 사태 한달 가까이 지속
법원, 공무원 해고 '임시 금지 명령' 계속 유지시켜

연합뉴스연합뉴스
미국 연방 상원은 28일(현지시간) 다수당인 공화당이 제출한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이 54표에 그치면서 또다시 부결됐다. 예산안 통과에는 60표 이상이 필요하다.
 
이번 셧다운 국면에서 임시예산안 표결은 이로써 13차례 연속 부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시작된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는 한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역대 최장 기간 셧다운은 트럼프 1기 시절의 35일이었지만,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서 이번 셧다운이 최장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셧다운 여파로 저소득층 4천200만명에 대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이 다음달 1일부터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아교육 프로그램 '헤드 스타트(Head Start)'도 다음달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군인·경찰·소방 등 필수 근무 분야의 공무원들도 셧다운으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할 처지가 됐다. 
 
이에 대해 JD 밴스 부통령은 "이번 주말에 군인들은 급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최대 공무원 노동조합인 미국공무원연맹(AFGE)은 공화·민주 양당에 조속한 협상을 통한 임시예산안 처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지난 16일 공무원 대량 해고에 대한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던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해당 조치를 소송 기간 동안 유지하도록 했다. 
 
법원은 "공무원 대량 해고는 불법이며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밝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인사 관련 소송은 지방법원의 권한 밖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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