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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어기면 '표적'…배달·택시기사의 고의 사고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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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서 보험금 노리고 고의 교통 사고 4년간 489건 적발
경찰 "기본 교통법규가 최선의 방어"

지난 2024년 10월 28일 전남 순천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차량이 차선을 넘어 후진하는 순간, 뒤따르던 배달 오토바이가 고의로 넘어진 것으로 드러난 비접촉 사고 장면. 전남경철청 제공지난 2024년 10월 28일 전남 순천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차량이 차선을 넘어 후진하는 순간, 뒤따르던 배달 오토바이가 고의로 넘어진 것으로 드러난 비접촉 사고 장면. 전남경철청 제공
전남에서 법규 위반 차량만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낸 배달기사와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024년 10월 28일 전남 순천의 한 주택가 골목.

좁은 교차로에서 차량이 후진하자, 뒤따르던 배달 오토바이가 그대로 넘어진다.

흔한 접촉 사고처럼 보이지만 경찰은 '고의로 만든 비접촉 사고'라고 판단했다.

보험금을 노리고 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사고를 유도한 것이다.

전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배달기사 A(36)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배달기사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노려 12차례 사고를 꾸미고 3천만 원 넘는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수법도 확인됐다.

지난 2023년 9월 5일 전남 여수시 여서동에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SUV가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자, 뒤따르던 택시가 이를 노리고 고의로 들이받는 장면. 전남경찰청 제공지난 2023년 9월 5일 전남 여수시 여서동에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SUV가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자, 뒤따르던 택시가 이를 노리고 고의로 들이받는 장면. 전남경찰청 제공
지난 2023년 9월 5일 전남 여수시 여서동.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던 SUV가 무리하게 차선을 바꾼다.  이때 뒤따르던 택시가 상황을 노리고 고의로 들이받았다.

택시기사 B(42)씨는 지난 2023년 9월 이런 방식으로 두 차례 일부러 충돌해 600만 원가량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충돌을 피하려는 조치가 전혀 없는 '고의 충돌'이 확인됐다. 경찰은 B씨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전남에서 적발된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021년 35건 △2022년 109건 △2023년 147건 △2024년 98건 등 모두 489건이다.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법규 위반 차량이 표적이 되고 있다.

경찰은 예상치 못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교통법규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겠다"며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매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니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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