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태곤(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 김현정> 복잡한 정치판, 그 판을 한눈에 읽어드리는 시간이죠. 윤태곤의 판,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윤태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야말로 외교 슈퍼위크가 펼쳐지고 있는데.
◆ 윤태곤> 그러니까요.
◇ 김현정>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하게 해달라라고 말하고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배 만드시오라고 말하고, 이거는 진짜 예상 밖이었어요.
◆ 윤태곤> 저도 되게 예상 밖이고 어제 이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이 이야기를 꺼냈지 않습니까? 지금도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 한미 정상회담 수준에서의 모두 발언이라는 건 통상적으로 우리 이런 이야기할 겁니다. 깔아놓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독특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 자체가 조금 조율을 거쳐서 이 대통령이 꺼낸 건지 아니면 그냥 갑자기 꺼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받은 건지.
◇ 김현정>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 윤태곤> 어느 정도 있긴 있었겠죠. 이 정도 수준의 것을 그냥 듣도 보도 못한 처음 이야기를 하고 새벽에 받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이게 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의미가 있냐면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추진한 거예요.
◇ 김현정>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 윤태곤> 그렇죠.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게,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때가 북핵 개발 그럼 우리도 뭔가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똑같이 핵무기를 갖는 건 아닌데 핵추진 잠수함 정도라도 있어야 된다고 추진했다가 김영삼 정부 때는 그 운을 뗐고 김대중 정부 때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노무현 정부 때도 조금 준비하려다가 오히려 이러면 사찰할 수도 있다. 이야기까지 나왔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잘 안 됐고 이게 진보 보수 떠나서 한 30여 년간 끌어온 건데 된 거고 그 놀라운 면이 있고 이게 저는 정치적으로도 다각도의 느낌이 있는 것이 이 대통령이 어제 운을 떼면서 북한, 중국을 추적해야 되는데 우리 잠수함으로는 좀 부족하다.
◇ 김현정> 디젤 잠수함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 핵으로 추진하게 해달라.
◆ 윤태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핵추진잠수함은 우리의 숙원이었고 그런데 미국에서는 계속 한국한테 음으로 양으로 압박하는 게 앞으로 중국 견제에 대해서 당신들도 한몫을 해야 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일부 받아들이는 식으로 하면서 이걸 내밀었다. 경제협정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고 국내 정치적으로 보면 최근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여권 일각에서 동맹파가 너무 많다, 대통령 옆에. 그리고 북한하고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두 국가 이런 이야기 미국에 너무 딸려가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의 목소리가 좀 높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눌렀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확실하게 있어요.
◇ 김현정> 어제 다 생중계되는 자리에서 '중국 추적하려면, 북한 추적하려면 핵추진 잠수함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왜 굳이 했을까, 이건 실수일까, 아니면 의도적일까.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윤태곤 시장 보시기에는 의도적으로.
◆ 윤태곤> 국내 정치적으로는 그런 느낌도.
◇ 김현정>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 이런 말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얘기한 거다?
◆ 윤태곤> 예, 그러니까 최근에도 보면 북미 만난다, 미북 만난다.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면 우리 국익이라든지 혹은 국내 정치적으로 여권에 좋을까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는 적이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애매하게 이야기한 게 북한은 일종의 핵 보유국이라는 식의 이 애매한 이야기를 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대한민국 너희들은 우리랑 남이다. 우리는 적대적 두 국가론, 이 상황에서 북미가, 미북이 만난다면 그런 게 공고화되는 느낌을 줄 텐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어쨌든 저쨌든 우리가 많이 개입해 가지고 들어간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완전히 두 사람끼리의 딜인 면이 있잖아요. 저는 별로 잘 모르겠다 싶었는데 이것은 그런 분위기에도.
◇ 김현정> 안 된 게 차라리.
◆ 윤태곤> 단절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국내 정치를 보자면 대통령 지지율이 좀 오를 것 같아요.
◇ 김현정> 오를 거 같다.
◆ 윤태곤> 관세 협상도 있지만 이게 큰 게 진보, 보수 양쪽을 쌍끌이할 수 있는 그런 거죠.
◇ 김현정> 그 말씀은 관세 협상 타결과 핵추진잠수함.
◆ 윤태곤> 특히 핵추진잠수함은 진보, 보수를 쌍끌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진보 쪽에는 미국에도 할 말 해서 우리 거 따 왔다가 되는 거고 보수 쪽에서는 탈원전 이런 여러 가지 하던데 이재명이 또 할 건 하네라는 게 되는 거겠죠.
◇ 김현정> 쌍끌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쌍끌이가 될 것이다, 지지율이. 알겠습니다. APEC에 대해서 정치와 연결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고 국내 정치로 눈을 돌려보자면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무정쟁 주관을 제안했습니다. 이거 물론 국감 기간인데 야당이 무정쟁 주간을 받아들일 리가 없죠. 아마 정청래 대표도 예상했을 텐데도 제안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윤태곤> 그게 제가 볼 때 정청래 대표가 한 2, 3주 동안의 발언의 양이 확 줄어들었어요. APEC 이전부터 여러 가지로 저는 추석 이후에 시그널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 김현정> 무슨 시그널이요?
◆ 윤태곤> 당과의 이른바 엇박자론이라든지 당이 너무 세게 나간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나는 줄이는데 법사위, 과방위 이런 데서 뻥뻥 터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무정쟁 주간의 제안이 사실은 국민의힘을 향한 거라기보다는 민주당에다가 보라고 한 이야기가 크다고 생각해요.
◇ 김현정> APEC 하는데 그 뉴스 가리면 안 되니까 과방위, 법사위 좀 알아서 좀 조용히 좀 하세요.
◆ 윤태곤> 지금까지 이 대통령이 처음 한미 정상회담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UN 갔을 때도 그렇고 오늘 검찰에 폐지했습니다. 조희대 뭐 나와라. 계속 그런 이슈들이 덮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생각해 보시면은 그게 국민의힘 발이에요? 다 민주당 발이잖아요. 저는 그게 큰 것 같고 그리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좀 머리가 아픈 것은 국힘보다는 민주당이었을 거예요. 저는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합의라든지 관세 협상 이걸 축으로 해서 APEC 이후에도 좀 대통령 쪽이 정부 내각 쪽이 좀 틀어잡고 가려고 하는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무정쟁 주간 선포는 그러면 대야당 용이라기보다는 대내용이고 대대통령실 용이다.
◆ 윤태곤> 그렇죠. 우리도 이만큼 합니다. 근데 이 생각해 보면 단어가 우습긴 하죠. 무정쟁 주간이라고 하면은 그럼 다음 주부터는 싸우자는 말이냐, 정쟁은 늘 하지 말자고 하는 건데 어쨌든 전반적인 이 분위기가 그리고 이게 늘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어느 정부든지 간에 여당에 대해서 더 우위를 점하는 거는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은 된 거예요.
◇ 김현정> 그렇죠.
◆ 윤태곤> 지지율이 떨어지면 민심 이게 아닙니다. 당 말을 들어야지. 이게 되는 건데 아마 APEC 이후에는 그런 흐름이 좀 가지 않을까. 근데 물론 제가 워낙 틀린 게 많아서 이렇게 해놓고도 뭐가 조희대가 어쩐다 이게 터지면 또 도루묵이 되는 건데 전체적인 흐름은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렇게 무정쟁 주간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뜨거운 곳 과방위입니다, 과방위. 그런데 과학이나 방송 때문에 뜨거운 게 아니고 최민희 과방위원장 때문에 뜨겁습니다. 국감 기간에 딸이 국회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이게 적절하냐 아니냐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처음에는 뭐 해프닝처럼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고발전까지 갈 정도로 상당히 커졌어요. 최 위원장이 좀 일을 키운 느낌도 있고.
◆ 윤태곤> 그렇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문제는 문제 그 자체보다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된다. 전형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국회의원 상임위원장이 자녀 혼사를 국감 기간에 국회에서 치렀다. 좋지 않죠. 좋지 않은데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렇게 따질 일은 아니고 유감스럽다, 잘 못 챙겨서 죄송하다고 했으면 끝날 일인데 지금 몇 가지가 왔습니까? 양자 역학 공부하느라고 못 봤다. 이거는 우리 딸이 다 한 거지 나는 몰랐다. 그다음에 청첩장 하지 않았다.
◇ 김현정> 피감기관에.
◆ 윤태곤> 라고 했다가 마지막에 또 터진 것이 본회의장에서 그 목록 보다가, 그건 뭐 저는 잘 안 믿깁니다만 최민희 위원장 말을 믿어줘야 되니까 그런 건데 반환하려고 체크하는 거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APEC 기간에 들어와서도 '노무현 정신으로 돌아가자. 노무현 정신으로 돌아가자.' 저는 처음 그 글을 보고 내가 좀 반성한다. 이런 뜻인 줄 알았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을 바라보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면역세포, 암세포 이야기하면서 말하자면 나를 공격하지 마라. 노무현 정신이라는 건 우리 편을 지키자는 거다.
◇ 김현정> 피아 구분 좀 해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윤태곤> 예, 그거였잖아요. 일을 계속 키워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엊그제 작은 보도가 정청래 대표가 전화를 했다.
◇ 김현정> 그게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박수현 대변인이 나와서 갑자기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 윤태곤> 그러니까요. 박수현 대변인도 되게 진중하고 저도 좋아하는 분인데 하나 실수가 있었죠. 죄 없는 자 뭐 돌로 치라.
◇ 김현정> SNS에 글 올렸던 거, 그제.
◆ 윤태곤> 그럼에도 계속 일을 키워 온 거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거는 최민희 의원이 이리이리하다 해명하려고 쓴 글이었는데 그것도 오히려 일을 키운 거라고 보세요? 박 대변인님 SNS?
◆ 윤태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국힘에서는 최민희 사퇴, 고발. 저는 고발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고발전인 것 같고 APEC 끝나고 뭔가 정리가 되겠죠.
◇ 김현정> 정청래 대표가 지금 전화를 했다는 건 사실 청첩장 사건 때문에 전화한 건 아니고 MBC 보도본부장 퇴장시킨 다음에.
◆ 윤태곤> 한 가지 이야기만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했겠죠.
◇ 김현정> 그러니까 사실 겹쳤으니까, 두 사건이. 어떻게 처리할 거라고 보세요? 국감 끝나고 나서 뭔가를 마무리한다는데.
◆ 윤태곤>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가 과방위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 아까 MBC 말씀도 하셨고 언론, 방송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과학도 있단 말이에요. 아까 핵추진잠수함도 여러 가지 연결되는 게 있을 거예요, 과방위에서. 제가 볼 때는 분위기 전환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은가 싶은데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법사위에서 이춘석 의원이 주식 투자에 걸려서 법사위원장 내려가고 당에서도 탈당하고 추미애 위원장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 김현정> 맞습니다.
◆ 윤태곤> 분위기가 뭐라 그래야 되나 더 강경해지는 전환이 됐는데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는 뭔가 최민희 위원장의 거취보다 아까 앞에서부터 쭉 말씀드린 게 모드 전환을 할 거란 말이에요, 여권이.
◇ 김현정> 모드 전환을 한다.
◆ 윤태곤> APEC 계기로. 그 일환으로 그럼 같이 따라가든지 아니면은 자리에 있더라도 강력한 뭔가 압박이 들어가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가 되든지 그러지 않을까요, 어쨌든 핵심은 모드 전환이 될 것이다.
◇ 김현정> 앞에서부터 이야기가 쭉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 APEC을 계기로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오를 것 같다. 쌍끌이 지지율로 올라갈 것 같다. 대통령실에 힘이 확 실리게 되면은 여당이 지금처럼 주목받는,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그렇게 시선을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모드 전환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럼 부동산 얘기를 해보죠. 사실은 야당이 무정쟁 주간이라는 제안을 받을 수 없었던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이 부동산 대책이 바로 전에 나왔고 여론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CBS 의뢰로 10월 25일, 26일 이틀간 서울 시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번 대책이 집값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54. 6%, 도움 된다는 응답이 35%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되는데요. 무선 ARS로 진행했습니다. 아무튼 부정 응답이 20% 포인트나 서울 시민들 대상으로 했을 때는 높았다는 거,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 윤태곤> 다른 여론조사에도 보통 안 좋게 나오죠. 근데 이게 더 안 좋은 이유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면은 조금 정파적으로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떠나서 우리 편이 이야기하면은 힘 실어주고 저쪽 편이 이야기하면은 뭐 안 된다는데 이 부동산 여론의 심각성은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나 여야 격차하고 여기의 격차를 보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 김현정> 별개의 문제다, 부동산은.
◆ 윤태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보수층은 기본이고 중도층, 민주당 지지층의 일부조차도 이건 아닌데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여기서 정책에 대해서 구구절절 이야기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두세 가지 문제가 이런 거예요.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 오른다는 이른바 속설을 증명시켜주는 거, 최근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는데 막 이런 규제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은 강남에 다 집 있네? 문재인 정부 때 기억하실 거예요. 그 핵심 일부 관계자들이 내가 강남에 살아봐서 아는데 다 강남 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개천에서 가재, 붕어, 개구리가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갑시다. 그런데 자기는 강남에서 잘 나가고 자기 자식도 잘 나가면 그게 사람들의 염장을 지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사람들이 강남에 집 없는 게 아닌데 그 사람들은 애초에 그런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부동산이라는 게 사람들이 이게 욕망이 있고 재산 증식 수단도 있다는 인정을 하니까 그게 별문제가 아닌데 이게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번에도 보면은 뻥뻥 터졌지 않습니까? 국토부 차관 사퇴했죠.
◇ 김현정> 이상경 차관.
◆ 윤태곤> 그리고 저는 그 이한주 민주정책연구원장 사퇴도 결국 부동산 문제라고 봐요. 거기다가 금감원장도 집이 두 채가 있는데 두 채다 실소유자인데 내가 한 채를 처분하는 것은 상당한 고통인데 감수하겠습니다. 했다가 4억을 비싸게 내놨다가 낮춰서 했다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대통령 가까운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부분이 어찌할 수가 없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건 짊어지고 가야 되는 짐인데 다른 부분들은 처리를 해놓고 몸을 가볍게 해야지 이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서서 당과의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몸을 가볍게 해놓는 거 그리고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그나마 지금 버텨주는 게 주식 시장이 올라가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윤태곤> 경제 문제에 있어서 제일 안 좋은 거는 경기는 안 좋은데 집값만 올라간다. 물론 지금 경기가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 김현정> 주식만 호황이에요.
◆ 윤태곤> 주식도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고 이런 부분의 거니까 좀 버티는 건데 이건 사실 되게 뇌관이에요. 지금 정부 여당에서 스스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연말쯤에는 공급 대책을 세게 낸다. 그러면서 지금 은근슬쩍 기사들이 조금씩 나오는 게 어디에 그린벨트를 푼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만으로 해소가 될지, 왜냐하면 공급을 하는 거 하고 공급 발표를 하는 거하고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거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네에 지하철을 놓겠습니다. 1번, 2번 공사 시작하는 거 3번 뚫려서 달리는 거. 1, 2, 3이 다 다른데 연말에 할 수 있는 거는 1번이에요. 그거 우리 많이 겪어봤지 않습니까? 이게 해야지 하는 거지 그리고 이게 한다고 해서 바로 이게 집이 이렇게 들어가느냐 지금 뭐 여러 가지 건설 경기 안 좋은 거 그래서 건설 비용 자체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제일 많아서 이 산업재해에 대해서 하니까 셧다운 되는 거, 사고 터지면.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되는 거니까 난제라는 거죠.
◇ 김현정> 그래서 이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영향 미칠 것 같죠?
◆ 윤태곤> 그렇죠. 저는 이건 마무리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신뢰를 회복하는 부분이 첫 번째겠죠.
◇ 김현정> 이 지방선거 후보군들 가운데, 지금 이름 거론되는 분들 가운데 정치적으로 가장 이득 본 거는 오세훈 시장이에요.
◆ 윤태곤> 그렇죠.
◇ 김현정> 오세훈 시장, 사실은 국감에서 명태균 씨하고 부딪힌 건도 있고 그전에 토허제 관련해서도 실점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득점을 했어요. 가만히 있다가.
◆ 윤태곤> 그러니까 최근에 오세훈 시장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런 식, 토허제 그때는 내가 실수했다. 민주당도 막 나 보고 욕하지 않았냐, 내가 실수했는데 왜 당신들은 더 크게 하냐.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세탁이라고 해야 되나 역공이라고 해야 되나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고 오세훈 때 공급이 안 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 이른바 프레임론 박원순 시장 때하고 나하고 비교해 봐라.
◇ 김현정> 그런 식으로. 부동산과 지방선거 이야기까지 일단 하고 한 3분 정도만 더 지방선거 이야기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유튜브로 넘어가죠. 고맙습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