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양희(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김현정> 지금부터는 어제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협상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드리면요.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97조 원을 미국은 일시불, 선불로, 현금으로 직접 투자하라. 이런 거였는데요.
줄다리기 끝에 결론은 1년에 200억 달러씩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28조 원씩 10년간 분납한다. 그래서 직접 투자액은 총 2000억 달러로 한다,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자금으로만 쓴다, 방식은 직접 투자가 될 수도 있고 간접 투자가 될 수도 있고 보증이 될 수도 있고 다 섞인 형태로 1500억 달러는 간다, 대신 한국 자동차 관세 25%는 15%로 내려주고 의약품 목재 제품은 무관세로 해주고 반도체와 반도체 부품 관세는 대만 수준, 그러니까 대만보다 불리하게는 안 해주겠다, 다만 철강은 50% 관세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합의가 된 건지부터 이 정도면 괜찮은 합의인 건지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죠. 대구대 경제금융 통상학과에 김양희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김양희> 안녕하세요.
◇ 김현정> 김 교수님은 손해 보는 협상에는 절대 응하면 안 된다. APEC 때까지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압박감 갖지 마라, 버텨야 한다. 그러셨던 분이죠?
◆ 김양희> 예,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 분 입장에서 보시기에 어제 협상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양희> 최종적인 문안은 좀 봐야 되는 게 있긴 한데 사실 어제 미국 쪽에서 팩트시트 나왔고 봤을 때 대략 이 정도면 우리 협상팀이 선방한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일단 잠정 평가를 내립니다.
◇ 김현정> 잠정 평가 물론 마지막 지금 문서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봐야 하지만 지금까지 보도되는 내용, 구두로 나온 내용만 종합했을 때는 한국 선방했다?
◆ 김양희> 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 김현정> 우리보다 하루 먼저 협상을 한 일본이요. 일본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 김양희> 우리 정부가 계속 강조했고 저도 강조했던 게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필요조건이라 하면 우리 외환 시장에 충격을 주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합리적인 수익성을 갖고 있느냐 상업성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된다고 했는데 두 측면 다 일본보다는 저는 진일보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 김현정> 일본보다 낫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양희> 예.
◇ 김현정> 근데 교수님, 이번 APEC에서 타결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었어요. 기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급진전된 걸로 보세요?
◆ 김양희> 저는 일단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충분히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을 했다. 일단은 조선 그리고 반도체, 원전 전반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시급하게 해군력을 증강시켜야 하는데 이걸 빠른 시간 내에 해낼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나름 충분히 어필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 부분이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과 같이 가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거고요.
시간상으로 저는 조금 절묘했던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싶은 게 우리보다 앞서 일본과 체결을 했다고 하는 게 우리한테 한편으로는 좀 부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좀 더 같이 협력했으면 좋았겠지만 우리로서는 학습할 수 있는 텍스트가 하나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좀 충분히 공부하면서 나름 후발성의 이익을 얻었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뒤에 오늘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텐데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서 일본, 한국까지 뭔가 나는 동맹 우방 챙기고 같이 내 편으로 끌어서 갈 거야라고 하는 것을 어필해야 되는 트럼프의 입장. 사실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적으로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야 되는데 사실 아세안에 가서 뭐 얻어낸 건 그다지 크게 어필할 게 못 되거든요. 중요하게는 한국, 일본에서 뭔가를 챙겨가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충분히 일본 걸 연구해서 우리는 이거보다 조금 더 나은 걸 제시하는데 안 받을 수 없게끔 하는 거 그러나 분명히 트럼프도 챙겨간 건 있다. 나름 양쪽이 챙겨가는 모양새를 챙겼다. 이런 부분이 그래도 체결이 되게끔 하는 발판, 타결이 되게끔 하는 게 되지 않았을까.
◇ 김현정> 협상 결과를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사실은 지난 7월 첫 협상 직후를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그때 김용범 정책실장이 그랬어요. 3500억 달러 투자할 건데 현금 직접 투자는 5% 미만이고 나머지는 보증이나 대출 간접 투자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최종적으로는 2000억 달러 직접 투자가 된 거니까 그 5%가 57% 된 거니까 한 11배 늘긴 늘었거든요. 이거는 애초에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하지 못했던 겁니까? 아니면은 미국이 뒤돌아서서 다른 소리 한 겁니까?
◆ 김양희> 이거는 분명히 좀 차이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게 그때 직접 투자 5% 미만이다 나머지 보증 대출이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어떤 필요조건, 충분조건 차원에서 봤을 때 나름 리스크를 분산했다는 부분이죠. 현금 집행할 때 상한을 해놨고 이게 상한이 200억달러를 가져와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업투(Up to), 그러니까 200억달러까지 할 수 있다, 다 채우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납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유동성 외환 부담을 확실히 좀 분산시켰다는 이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아까 수익 구조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수익 구조 부분에 있어서도 처음에 얘기 나왔던 것보다는 조금 양호한 부분으로 갔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정부가 말을 바꿨다기보다는 현금 집행 비중을 높이긴 했는데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또 유동성 문제 위험성을 조금 약화시켰다. 구조가 좀 바뀌었다는 측면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구조가 바뀐 거다.
◆ 김양희> 예, 이게 5%에서 몇 퍼센트 늘었다, 97% 늘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비교를 하면 이건 좀 무리가 있다는 거죠.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사실 일본과 우리와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는 기축 통화국도 아니고 통화 스와프도 체결이 돼 있지 않고 그래서 미국에다가 달러로 한 해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8조 원 정도를 줘도 괜찮은 건가. 이거는 어떻습니까?
◆ 김양희> 일단 그 부분은 확실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기축 통화국이고 외화 자산도 두둑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는 있어요. 전혀 문제가 없는 건 물론 아니지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일본과 어떻게 차별화시켰느냐, 이런 식으로 위험을 분산시켰라는 거죠. 그리고 외환시장에서 충격이 급격하게 오지 않게끔 나름 위험을 분산시키는 어떤 구조를 바꿨다고 하는 이게 일본과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 김현정> 제가 궁금한 건 1년에 20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업투 200억이잖아요. 200억 달러까지잖아요. 그 정도를 미국으로 보낸다면, 달러를 보낸다면 외환 보유고는 괜찮겠는가, 그 정도는 괜찮은가요?
◆ 김양희> 사실은 지금 얘기하는 대로라면 순탄하게만 가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예컨대 이게 지금 하나의 프로젝트 끝나고 그다음 프로젝트 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동시에 돌아간다고 했을 때 그리고 혹시나 행여나 우리가 다른 여타 이유로 우리의 외환 시장이 조금 불안해진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도 없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나 처음에 얘기했던 것보다는 많이 완화된다. 그러나 외환시장 관리라든가 리스크 관리는 충분히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은 여전히 좀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죠.
◇ 김현정> 아주 막 안심이다. 이 정도면 왜 안 보이고 끄떡없어요. 할 정도는 아니고 관리는 필요한 수준이 200억 달러군요.
◆ 김양희> 그렇죠. 이번에 우리가 좀 분명히 눈여겨봐야 될 게 통화 스와프 얘기는 들어갔죠, 안 나왔잖아요.
◇ 김현정> 안 나왔어요.
◆ 김양희> 그게 나름 양측이 통화 스와프를 하지 않을 정도로 나름 리스크 분산을 했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분납한 형태로, 캐피탈 콜(사업 진행단계에 따라 자금 분산 투입방식)로, 마일스톤 방식으로 분납을 한다든가 이런 장치를 마련해 놓고 연도별 한도를 넣고 하면서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하한 이유로 외환보유고에 상당히 위험이 생길 수도 있고 여하한 이유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때는 문제가 겹칠 수도 있다. 충격 가능성이 없어진 건 아니다. 많이 약화됐다. 유의할 필요는 여전히 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매년 200억 달러를 우리가 내면은 그걸 어디에 투자할 거냐, 이것도 중요한데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한다는 문구를 넣었답니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 쉽게 말하면 아무 사업이나가 아니라 돈 벌 수 있는, 수익 나는 사업에 투자한다.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 김양희> 그렇죠, 이 부분 관련해서 또 일본과 많이 다른 구조가 뭐냐면은 일본에는 프로젝트별로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들게 해놨거든요. 그러면은 그 특수목적 법인 간의 어떤 융통이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특수 목적 법인을 하나로 크게, 지주회사 비슷하게 하나로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산하에 각 프로젝트를 포트폴리오별로 배치를 시켜놨거든요. 이렇게 되면 프로젝트별로 만약에 손익이 나거나 했을 때 서로 좀 상계를 시키는 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 김현정> 이거 빼다가 저기다 넣고 이렇게 좀 조율을 할 수 있군요, 우리가.
◆ 김양희> 그렇죠. 융통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더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는 프로젝트 매니저에 한국 사람이 들어가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미국 쪽이 자기네들한테만 유리한 쪽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이번에 넣었다는 게 또 일본과 다른 부분이죠.
◇ 김현정> 제가 그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이 프로젝트 선정위원회를 꾸려가지고 프로젝트를 선정하는데 위원장이 미국 상무장관이더라고요. 상무장관이 맡기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야? 저는 사실 그게 좀 걱정이 됐는데.
◆ 김양희> 그러니까 이거는 최종적인 문안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프로젝트 매니저를 한국이 들어간다고 하는 게 실제 그가 할 수 있는 어떤 발언권, 영향력, 투자 대상 선정권이 어디까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상세하게 나중에 좀 볼 필요가 있죠.
◇ 김현정> 그렇습니다. 이렇게 협상이 타결되면서 관세도 조정을 미국이 해줬는데 가장 수혜를 보는 업종 당연히 조선업이 될 것 같고요. 어제 조선업, 조선 이야기를 트럼프가 몇 번 했나 모르겠어요. 조선, 조선. 조선업이 가장 수혜 볼 것 같고 그나마 한숨 돌리게 된 건 자동차업이고, 맞나요? 교수님?
◆ 김양희> 예, 맞습니다.
◇ 김현정> 자동차 업 같은 경우에, 말씀하시죠.
◆ 김양희> 하나 중요한 부분이 아직 좀 언론에서 많이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시점이 언제인가 이걸 저는 좀 상당히 좀 높게 평가하고 싶은 부분이긴 한데 이것을 국내에서 국회에 대미 투자기금 법안 이런 것을 제출하는 시점입니다. 통과하는 시점이 아니라. 한국 국회에서 우리는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MOU를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돈을 가져가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국회가 승인을 하는 날짜가 아니라 국회에 이 안을 제출하는 날짜입니다. 그 날짜에 그달에 1일부터 송환해서 적용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소급해서.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국회에서 빨리 승인이 나지 않더라도 제출만 하면 그때부터 자동차 관세가 15% 발효가 된다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 문구를 잘 넣었다, 그런 말씀이세요. 근데 가장 고관세를 물고 있는 철강은 50%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는데 왜 이렇게 철강업이 소외가 됐습니까?
◆ 김양희> 그 부분이 많이 아쉬운 부분이죠. 사실 철강은 미국 입장에서 그동안 무역 규제하면서 가장 많이 규제 건수가 많았던 게 철강이기도 합니다. 철강이 워낙 중요한 기관 산업이자 어떤 전략물자로서도 너무나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MADE IN USA를 하겠다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많이 아쉽죠, 사실. 이거는 우리가 몇 퍼센트를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가 몇 퍼센트를 받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같이 간다라는 부분, 그러나 길게 봤을 때 일본은 US스틸을 인수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경쟁 여건이 조금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대만보다 불리하게는 안 할 거야. 이렇게 문구를 넣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 김양희> 저는 반도체는 대만이든 한국이든 두 나라한테 불리하게 할 수 없다고 봐요. 이거는 미국에서 반드시 써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AI도 그렇고 빅테크도 한국에서 반도체를 수입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고 오히려 많이 올린다고 하면 미국이 더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봐요.
◇ 김현정> 그러면은 시원하게 최혜국 대우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안 됩니까?
◆ 김양희>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죠.
◇ 김현정> 대만보다 불리하게는 안 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협의를 했더라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별로 걱정할 게 없다, 이런 말씀.
◆ 김양희> 반도체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 김현정> 문서화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은 꼭 챙겨 넣어야 된다. 하는 부분 짚어주신다면요?
◆ 김양희>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문서화된 걸 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한 말하고 미국이 한 말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이번에는 진짜 악마는 디테일에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충분히 좀 챙겨봐야 된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는데는 우리가 그만큼 제조 역량이 강했고 그것을 미국이 충분히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칫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레버리지로 작용했던 제조업 약화로 이어지지 않게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큰소리를 칠 수 있고 협상을 할 수 있는 건 제조업이 미국보다 월등히 강하기 때문인데 그 기술이며 뭐며 이것이 다 미국으로 가버려서 우리한테서 이게 약화되지는 않도록 하는 거 이거 반드시 신경 써야 된다.
◆ 김양희> 또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면 그러나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맹추격해 온 중국, 우리보다 더 잘 만들고 있는 중국을 어떻게 추격을 좀 더 따돌리고 시간을 벌면서 우리의 제조업을 더 강화시킬 것인가도 충분히 이런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어제 관세 협상 이모저모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대구대학교 김양희 교수님, 고맙습니다.
◆ 김양희> 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