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방미통위)가 31일부터 대포폰 단속을 위해 알뜰폰 사업자 대상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캄보디아 등지에서 발생한 우리나라 국민들 납치, 감금 사태와 관련해 국감에서 대포폰을 적극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30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계속 방치해나갈 수 없다"며 "대포폰은 주로 선불폰, 알뜰폰 등에서 쓰이는데 방미통위 및 이동통신사업자들 또한 정확한 물량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에 요청해 받은 자료를 보니 최근 5년새 대포폰 적발규모는 최근 5년새 10배 가량 폭증했고, 지난 8월 기준 약 1만6570대 규모에 달하지만 통신사업자들은 대체적으로 파악이 어렵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휴대전화 개통 단계에서 실명을 제대로 확인하고, 이통 3사에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며 "긴급 차단 등의 통합 대응도 필요하며 통신 사업자가 불법 개통 패턴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또한 구축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반상권 방미통위 대변인 겸 위원장 직무대리는 "대포폰이 캄보디아 등지의 통신범죄에서 쓰이고 있고, 이에 방미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 정부가 합동으로 내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알뜰폰 개통시 사업자의 본인확인 절차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