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을 통해 "문짝을 부숴서라도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증언했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은 내란 특검팀이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고 하자 "네"라고 답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12월 3일 오후 11시 36분과 다음날인 4일 0시 31분 두 차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고, 두 번째 통화에서 이 같은 지시를 들었다고 했다.
그는 또 "(윤 전 대통령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고 할 때 YTN 화면을 보고 있어서 명확히 기억한다"고 밝혔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연합뉴스
곽 전 사령관은 "시간이 간다고 잊히는 게 아니다"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는 하도 통화를 많이 해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 비슷한 결로 이야기했다"고 증언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감정이 격해진 듯 울먹이기도 했다.
다만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도끼를 사용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전기를 차단할 수 있느냐"고 물은 건 맞지만, 이 역시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른 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사당의 표결이 전기로 돌아가는데, (전기를 끊으면) 그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물어봤던 것"이라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 그거라도 되나 제 생각을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부터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1일 저녁 대통령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과 저녁 자리를 가진 바 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계엄이라는 용어를 말한 적은 없다"면서도 "당시 기억 속에 확보해야 할 장소, 비상대권, 특별한 방법 이런 게 그때부터 기억 속에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9일 같은 인원이 모인 자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16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다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남색 양복에 흰 셔츠를 입은 윤 전 대통령은 한 손에 서류 봉투를 든 채 입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피고인이 오늘 출석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며 "지금까지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이후에 불출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중계를 의무화한 내란특별검사법 조항에 대해 "재판 중계는 자극적인 가십거리 제공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지난 28일 재판부에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따지게 해달라며 제청 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