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이번 한미 관세협상의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한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최상의 협상이었다"며 "협상안이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하루라도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미정상회담은 대한민국 외교사에 길이 빛날 최고의 성과로 기록됐다"며 "그야말로 엄지 척이 절로 나오는 최대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은 놀라움 그 자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핵잠수함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임을 차분하게 설득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바로 승인했다는 것은 한미 동맹이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는 확인이며 대담한 승부수가 이뤄낸 쾌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일은 한중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APEC 일정이 성황리에 마무리되고 나면 그 다음은 국회의 시간"이라며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의 전폭적, 애국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드디어 대한민국에 핵추진 잠수함 시대가 열렸다. 평생 안보 분야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감회가 남다르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계획을 세웠고 문재인 대통령이 시도한 것이 이재명 정부에서 현실화가 된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성공적인 한미관세협상안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며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대미투자 지원 국가 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의 대미투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협상안에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미국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이 담겼다. 대미 투자는 현금 2천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이뤄진다. 다만 현금 투자는 연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진행되도록 했다. 이 같은 협상안이 실행되려면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
김 원내대표는 "법안이 11월 제출되면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입법과 집행을 동시에 추진해서 협상의 효과를 빠르게 제도화하고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라며 "경제안보펀드, 국익펀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을 향해선 "국익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협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