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종호> 다음 이야기 알아볼까요?
◇ 최서윤> 네,
전기료 인상 '군불',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지방선거' 이후로? 이재명 정부 임기 중에 결국 전기료 인상 또는 인상 논의가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이걸 반대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서 '경제와 개개인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전기료 개편 방법'을 고민하는 데 시간을 더 쓰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홍종호> 네, 너무 중요한 주제 갖고 오셨어요. 저 같은 경제학자는 요금, 가격이 신호로써 중요한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늘 관심 가졌던 이슈인데요. 오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서윤> 네, 우선 대선이 한창이던 올해 5월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전북 전주 유세 현장에서 "경제 상황이 너무 나빠서 전기 요금을 당장 손대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정부 출범하고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낸 게 바로 8월이에요. 정부가 막바지 준비 중이던, 시급 현안이던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준비 상황 점검하는 수석 보좌관 회의를 대통령실에서 했는데요. 치열한 토의 끝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으니, 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의견 정리를 한 걸로 전해졌어요.
◇ 최서윤> 그런데 전기료를 올릴 때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수출 경제를 떠받치는 철강, 정유, 화학 같은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배출권거래제 4차 할당 때 일단 전력 부문에서만 유상할당을 현행 10%에서 5년 내 최대 50%까지 빠르게 늘려서 탈탄소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 부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생에너지가 늘어나서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너무 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15%까지만 올리고 탈탄소 전환을 도와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내용 앞서 방송에서 정리를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러면 관심은 산업용 전기료보다 가정용 전기료로 쏠립니다. 저도 직접 내야 하는 요금인데요. 이 대통령이 당시 회의에서 "당장 전기요금을 올린다, 안 올린다, 언제 올린다고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도 "전기요금이 상승 압력을 받을 때 취약계층이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을 잘 살펴야 한다"고 당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같은 부분은 현행 유지되거나 더 강화한다고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 홍종호>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개편을 시작하되 산업 성장에 저해되지 않도록 하고, 또 어려운 분들, 취약계층 분들의 추가적인 부담을 고려한다는 큰 방향성은 제시가 됐다고 보고요. 저도 당연히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오랫동안 전력 시장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유지돼 온 거죠. 국민이 전기 쓰는 게 너무 좋아서 그런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부가 너무 오랫동안 요금을 아주 강력하게 통제하다 보니 산업계나 국민께서 여기에 익숙해져 온 거죠. 그런데 더 이상 전기를 소비하는 것이 값싼 행위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배출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요. 또 지정학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얼마나 급등락을 거듭합니까. 이런 걸 다 고려해 대한민국에서 전기를 아껴 쓰고 조심해서 사용하게 하는 요금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분위기는 많이 성숙했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 아닙니까. 시장을 통제해서 어떤 기업은 적자를 보게 하고, 어떤 기업은 '요금이 싸니까 굳이 에너지 효율적인 시설에 투자할 필요 없겠네' 하며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국민이 모두 여기에 힘을 몰아주고 생각을 같이 가줘야 한다고 봅니다.
◇ 최서윤> 맞습니다. 전기료를 제때 안 올려서 오랜 기간 쌓여온 문제가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됐습니다. 에너지 부문이 환경부로 이관된 뒤 열린 첫 국감이에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에너지 국감이었는데요. 한전의 누적 적자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한전의 작년 말 연결기준 부채가 205조 원, 누적 적자는 28조 원에 달합니다. 이자만 하루 120억, 130억 원씩 나간다고 해요. 왜 이렇게 됐나. 이 문제를 지적한 강득구 의원뿐만 아니라 여야 의원, 피감기관인 한전 김동철 사장, 기후부 에너지 전환정책실장 모두 공감한 원인이 있는데요. 바로 현재 전기요금 결정 체계가 정치권의 판단에 좌우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 최서윤> 잠시 전기요금 결정 구조를 살펴볼게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전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일한 사업자가 한전이에요. 한전을 중심으로 전력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이 있습니다. 도매시장은 한전이 전기를 사 오는 곳입니다. 발전자회사 5개와 한수원, 민간발전사, 공공발전사, 재생에너지 사업자 등 여러 플레이어가 있어요. 한전이 도매시장에서 전기를 사다가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해 주고 전기료를 받는 게 소매시장입니다. 한전이 도매시장에서 사오는 전기료는 어떻게 결정되냐면요. 일단 전력거래소에서 전력 수요를 예측해서 공급처인 발전사들로부터 얼마큼 발전할 수 있는지 공급계획을 받습니다. 이때 발전사들이 발전량과 발전 단가를 같이 내는데 단가는 연료비를 기준으로 냅니다. 그렇게 해서 석탄, LNG(천연가스),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을 총동원한 공급량과 공급 단가를 받아서 도매가격을 정해요. 그런데 가장 저렴한 걸 제일 많이 넣어서 채우고 그 다음에 또 저렴한 걸 넣고 하는 식으로 모아서 조합하면 시간대별로 계통한계가격(SMP)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걸로 전기료 도매가가 결정됩니다. 연료비를 연동시키다 보니까 발전사의 변동비나 적정 이윤을 보장해 주는 선에서 도매가격이 형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홍종호> 그렇죠. 그러니까 발전원별로 원가가 다르고 연료비도 다르다는 것에 기반해서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방식이 과연 전력시장에 가장 적합하냐, 다시 말해 도매시장에서의 가격을 결정하는 최선의 길이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아요. 아예 발전사들이 통으로 '얼마까지 할 수 있다', '얼마까지 내려가도 공급하겠다' 하며 입찰 경쟁을 하게 시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걸 원가 기반이라고 하고요. 선진국들이 하는 걸 입찰 기반이라고 해요. 입찰 기반으로 가야 수요와 공급이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발전사 간의 경쟁도 활발해져서 가급적 양질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다 정해져 있으니 과거 방식인 거죠. 늘 제일 싼 것을 우선으로 하여 정해진 식대로 가니까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기 참 힘든 구조예요. 그런 게 우리나라 전력 도매시장의 한계라고 봅니다.
◇ 최서윤> 계통한계가격의 한계가 온 건가요.
◆ 홍종호> 네, 재밌는 말이네요.
◇ 최서윤>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가격 형성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방금 도매가격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문제는 소매가격에도 있어요. 일단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우선 전기요금에는 기본요금이 있습니다. 송배전 설비, 변전소 운영 등 각 소비처로 전력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돌리는 운영비를 십시일반 나눈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력 사용량에 비례해서 내는 전력량요금이 있어요. 여기에는 누진제 같은 것이 적용되고 있죠. 마지막으로 7%는 기후환경요금입니다. 소매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냐면요, 산업부 산하에 전기위원회가 있는데 이번에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왔어요. 일단 한전이 이 전기위원회에 얼마 받고 싶다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전기위가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요. 기재부가 인가를 해주면 한전이 인가를 받아서 소매 전기요금을 권고하고 시행하는 구조입니다.
◆ 홍종호> 말이 좋아 협의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구조 아닌가요? 막강한 기재부가 요금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면 그냥 따라가야 하는 거죠.
◇ 최서윤> 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기재부가 나라살림하는 부처잖아요. 가계부도 쓰고, 부처마다 뭔가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해서 돈도 주고, 물가에도 상당히 개입해요. 기름값이 너무 오르면 유류세를 인하해서 휘발유 소비자가격도 낮춰주고요.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 정치적 압력도 많이 받고요.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죠. 단순하게 말하자면, 한전이 전기료를 올려달라고 해도 기재부가 승인을 안 해주면 못 올리는 겁니다. 아까 한전이 도매시장에서 전기 사 올 때 발전사 변동비, 연료비를 연동해서 이윤을 회수할 수 있게 도매가격을 맞춰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소매가격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정책적으로 찍어 누르는 가격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질 때 속수무책이 된다고 해요.
가장 가까운 사례로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다음에 국제적으로 연료비 폭등했잖아요. 발전사 연료비가 올라서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한 전력 도매가격도 올랐어요. 그런데 소매가격은 올리지 못해서 이게 다 한전의 부채가 됐어요. 실제로 2020년 한전 부채가 132조 원, 2021년 145조 원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2022년에 192조 원으로 1년 만에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부터는 200조 원대예요.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이 "그동안 전기요금 조정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라고 말했고요. "원가 반영이 가능한 독립된 전기요금위원회 설립 제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독립된 전기요금위원회 설립이 중요해요.
◆ 홍종호> 예,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선진국은 전력 감독원으로 일원화돼 있는데요. 이름은 다 달라요. 영국엔 유명한 오프젬(Ofgem)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지나치게 올리는 것을 규제합니다. 전력의 최종 소비자인 기업,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하고요. 이런 것들을 독립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치, 정책의 입김이 들어가니까 하나의 시장, 산업이 왜곡되는 거죠. 이를 독립시켜서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제대로 된 요금 구조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이 지향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마치 금융감독원이 있듯이 전력감독원 같은 것을 만드는 겁니다.
◇ 최서윤> 네, 결국 전기료 개편이라는 방향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쟁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유세장 발언으로 돌아가 볼게요. 올해 5월 전주 유세에서 중요한 언급이 하나 있었는데요. "전기요금 조정 과정에서 생산지와 소비지의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송전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데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과 소비 지역 가격이 똑같은데 이러면 안 된다.", "발전소로 환경이 오염되는 곳에 사는 사람이 내는 요금이나 멀리서 쓰는 에너지나 가격이 똑같은데 이러면 안 된다.". 바로 지역별 차등 요금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발전소 근처에 사는 지역 주민들은 찬성하고 수도권 주민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자칫 정치권이 수도권 쪽 표밭을 신경 쓰면 도입하기 쉽지 않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보면 대부분의 발전소가 다 지방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실행하는 근거 법률이 이미 2년 반 전인 2023년 5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실시를 앞두고 있어요.
◆ 홍종호> 분산에너지법이라고 하죠.
◇ 최서윤> 맞습니다. 원래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국감 때 주무부처인 기후부가 업무 보고를 하면서 '수급 여건, 송전 거리, 비용 등을 반영한 지역별 요금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도 '연구 용역을 추진해 2026년 이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신문을 중심으로 또 미뤄지냐며 원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 홍종호>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아주 뜨거운 감자고요. 유럽에서도 스웨덴처럼 시행하는 나라가 있고 독일처럼 논의는 하지만 아직 시행하지 않는 나라도 있고 다양해요. 저는 한국에도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마땅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극단적이에요. 전력 자급률이 200%가 넘어가는 지역도 있고 서울이나 대전처럼 대부분의 전기를 외부, 즉 다른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지역도 있는데요. 이 지역간 요금이 동일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는 정부가 리더십을 가지고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너무 정치 일정에 좌우되기보다 소신 있는 정부가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나라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CBS 최서윤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서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