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11월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에 46억5천만 달러의 비상기금을 사용하기로 했다.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이 장기화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저소득층 4천200만명을 위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SNAP를 전면 중단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에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SNAP 지원금을 절반 정도 지급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에 앞서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SNAP 지원 중단이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SNAP을 중단하기 전에 비상기금 46억5천만달러를 활용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이날 지급 결정이 나면서 일부 주(州)에서는 지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필수 변경 사항을 시스템에 적용하는 데 몇 주 이상 걸릴 수 있고, 이로 인한 지급 오류와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SNAP은 '푸드 스탬프'로 잘 알려진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으로, 현재는 전자카드(EBT)에 지원금이 입금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11월에만 SNAP에 약 80억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농무부는 이날 "11월에는 SNAP 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에 현재 할당액의 50%만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부족분은 다른 재원으로 충당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야당은 셧다운으로 인한 SNAP 중단을 놓고도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앞서 농무부는 "SNAP 지원 재원이 바닥나 더 이상 지원을 할 수 없다"며 셧다운 장기화의 책임을 야당의 탓으로 돌렸고, 민주당은 "비상기금을 사용해 지원금 지급을 이어갈 수 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지난달 1일 시작된 미 연방정부 셧다운은 현재 34일째 이어지고 있다. 오는 5일까지 계속될 경우 최장 셧다운 기록(35일간 지속)을 넘어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