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철강공단. 자료사진정부가 공급 과잉과 산업 성숙으로 위기에 처한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철근 등 범용재의 설비 축소에 나선다.
날로 높아지는 각국의 보호무역 장벽에 대응해 수출 보증 상품을 신설하고, 밀려드는 저가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 조치 등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
철강 산업은 중국산 저가품 과잉 공급과 미국의 50% 철강 품목 관세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상태다. 미국과 함께 한국 철강의 주요 수출처로 꼽히는 EU(유럽연합)도 관세 인상을 예고한 터라 수출 경쟁력은 물론 수익성까지 심각하게 위협 받는 상황이다.
산업통상부는 4일 설비규모 조정과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다. △공급과잉 품목의 설비 조정 △통상 대응 △고부가·저탄소 전환 △상생협력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고강도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포항제철소 전경. 포스코 제공정부는 먼저 공급과잉에 따른 경쟁력 약화 품목에 대한 선제적 조정에 착수, 철근을 비롯해 형강, 강판 등 범용재에 대한 생산 조정에 나선다.
특히 철근은 수입재 침투율이 3% 수준으로 낮고 기업의 자발적 설비 조정 노력이 미진해 설비 조정 중점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철근 설비 조정에 나서도록 세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한편, 국회에서 추진하는 철강산업 특별법 등을 통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형강·강관 등 기업의 자율적 설비 조정 계획이 있는 경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 지원을 검토하고, 열연·냉연·아연도금 강판 등 수입재 침투가 높은 품목은 수입 대응을 선행한 뒤 단계적으로 설비 감축 여부를 검토한다.
전기강판, 특수강 등 경쟁력을 유지한 품목은 과감한 선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신성장 원천 기술 지정 및 연구개발(R&D) 지원 등에 나선다.
현대제철 포항공장 전경. 현대제철 제공우선 지난 9월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에서 발표한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상품 수출 업체를 위한 총 5,700억원 규모의 특화 지원책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을 통해 4천억원 규모,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차보전 사업을 신설해 1,500억원 규모의 지원에 각각 나선다.
또 미국의 관세로 인한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200억원의 긴급 융자자금을 편성해 지원하고 불공정 수입재 유입을 막기 위한 대응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수입 철강재에 대한 품질검사증명서(MTC) 도입을 의무화해 조강국과 품질 확인을 강화하고, 제3국 및 보세구역을 통한 반덤핑 관세 회피를 차단하는 등 우회 덤핑 규제를 강화한다. 조선·에너지·자동차·방산·우주항공 등 분야에 활용되는 특수탄소강 등 미래 유망 품목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제조 공정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철강 특화 AI 모델을 개발할 방침으로 저탄소 공정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본격화한다. 고로 대비 탄소 배출량을 90% 줄일 수 있는 수소환원제철 전환이 필요한 만큼, 지난 6월 8100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 재편 과정에서 타격이 예상되는 포항, 광양, 당진 등 철강 집적지에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통한 지역경제 지원을 병행한다.
공장에 쌓인 선재제품.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