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언급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결과를 설명하며 "원자력추진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도 미국 내 건조를 주장한 것과 결이 크게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은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전날 한미정상회담에서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면 자체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한 요청을 수용하면서도 일종의 조건부 역제안을 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로써 정상회담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공개된 핵추진잠수함 이슈를 놓고 공은 다시 우리 측 테이블로 넘어왔고, 이 대통령의 이날 시정연설은 그에 대한 답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핵연료 문제의 '진전'이 있었다고 거의 기정사실화함으로써, 한미 간 핵잠 논의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라 '연료'임을 공개적으로 확인 시키려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도 마련됐다고 덧붙임으로써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불러일으켰다.
원자력협정은 핵추진잠수함의 안정적 연료 공급을 위한 농축·재처리와 군사적 이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미국 측에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요청한 것은 자체 개발·건조에 방점이 실린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연료도 자체 조달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기존의 핵추진잠수함 대신 '원자력추진잠수함'이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향후 정부가 사용할 공식 명칭도 바뀔 가능성이 예상된다.
이는 핵추진잠수함이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란 오해를 낳아 주변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가능성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선 핵추진잠수함을 이미 'Nuclear Powered Submarine'이나 'SSN'으로 표현하며 전략핵잠수함(SSBN)과 구분해 인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