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광주시의회 제공광주시가 기부자·봉사자·모범납세자 등 이른바 '착한 시민'에 대한 예우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의 자발적 기부와 봉사, 성실 납세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는 있으나, 실제 운영은 거의 전무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광주광역시의회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4일 열린 광주시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시민들에 대한 제도적 예우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기부자 예우 운영 조례'에는 △시 주요 행사 초청 △문화·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각종 매체를 통한 기부자 명단 공지 등 다양한 예우 방안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광주시는 조례 시행 이후 단 한 건의 예우 실적도 없었으며, 시민에게 제도 안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집중호우 이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폭염 속에서 수해복구에 나섰지만, 현장 봉사자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채은지 의원은 "봉사자들의 기본 장비와 물품이 부족했고, 식사나 휴식 제공도 미흡했다"며 "광주는 '자원봉사 선도도시'를 표방하지만, 정작 현장 지원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비판했다.
모범납세자 예우도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채 의원은 "2025년 기준 광주시 모범납세자 2718명 중 금융우대 혜택을 신청한 시민은 단 2명에 불과했다"며 "홍보와 안내가 부실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타 지자체는 시금고 대출 금리 인하, 신용보증재단 신용등급 상향, 협약병원 의료비 할인 등 다양한 우대 정책을 시행 중이다. 특히 서울과 부산 등은 ETAX 알림창이나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모범납세자 선발 결과와 혜택을 개별 통지하고 있다.
채은지 의원은 "기부자와 봉사자, 모범납세자는 광주를 위해 헌신해 온 시민들"이라며 "이들이 존중받는 도시가 되어야 진정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 착한 시민에 대한 예우와 보상체계를 실질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광주시 정원석 자치행정국장은 "기부자와 모범납세자에 대한 예우와 우대 방안을 타 시·도 사례와 비교해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