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총리실 제공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사항과 관련한 후속조치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김 총리는 "각 부처 및 관계기관들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한 대통령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민의 소중한 재산가치 훼손 및 특혜 제공 등 문제가 확인된 경우 검경합동 수사 등을 통해 법적 책임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계약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까지도 지체없이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 국민 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매각 절차를 엄격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공자산 매각이 원칙 없이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꼭 필요한 것은 국무총리가 재가해서 처리하되 기본적으로는 매각을 자제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