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공식 환영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추진하는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 사업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핵무기 개발이 아닌 '평화적 원자력 이용'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이번 협의가 자주국방 실현과 원자력 기술 주권 확보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원잠의 연료인 농축우라늄 공급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 뒤 다음날 자신의 SNS에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대통령실은 "8월 첫 한미 정상회담부터 논의된 사안으로, 이번 발언은 핵무기 개발로 오해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핵심 관계자는 "미국은 핵 비확산 원칙이 확고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재래식 무기를 실은 잠수함'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식 용어도 '핵잠'이 아닌 '원잠'으로 통일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잠이라고 하면 핵폭탄을 탑재했다고 연상할 수 있다"며 "평화적 이용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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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장관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대한민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으로, 핵무기 개발은 있을 수 없다"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다만 실제 추진까지는 미국 의회 승인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협의 등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다.
한국형 원잠의 연료로는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이 거론되지만, 완전 봉인된 형태로 공급 받을지, 한국이 제한적 생산 권한을 확보할지는 미정이다. 어떤 방식이든 미국산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은 미 원자력법에 따라 의회 승인과 IAEA 관리·감시 체계 구축이 필수다.
건조 위치를 둘러싼 의견도 조율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 건조를 제안했지만, 이 대통령은 "연료만 미국이 공급하면 건조는 한국에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인프라를 고려하면 필리조선소에서 잠수함을 만들긴 어렵다"며 "연료 조달 방식과 국내 예산 및 계획 수립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건조 장소는 핵심 쟁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잠 추진은 이재명 정부의 '자주국방'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국방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협의해 연료를 확보하면 한국 자체 기술로 2020년대 후반 건조에 착수해 2030년대 중후반 선도함(1호함) 진수가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한미 원자력협정의 효력 기간이 끝나면 제약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고 언급하며 협정 종료(2035년) 이후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연료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했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은 핵연료의 군사 목적이 아닌 평화적 사용만 허가하고 있다. 따라서 원잠 추진을 위해선 기존 협정의 개정 또는 별도 군사협정 체결이 불가피하다.
안규백 장관도 "원자력 잠수함은 원자력에 대한 군사적 이용이기 때문에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의 평화적 이용과는 다른 차원"이라며 "또 다른 협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