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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2호기 연장 심사에 침묵한 부산시…"시민 생명 지키는 목소리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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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전원석 시의원 "부산시, 시민안전 외면한 수동 행정" 비판
"원전 수명연장은 단순한 에너지정책 아닌 생존권 문제"

"부산의 일관된 목소리 필요하다"

전원석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제공전원석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제공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5일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와 관련해 부산시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고리2호기를 비롯한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 생존권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부산시가 정부와 한수원에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은 시민안전 행정의 기본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안전 확보 위한 적극 행정 절실"

현재 부산과 인근 지역에는 10기의 원전이 밀집해 있으며, 고리2호기는 2023년 4월 설계수명이 만료돼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이 2022년 4월 수명연장을 신청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운영허가 변경 심사가 진행 중이다.

전 의원은 "이번 수명연장은 탈핵정책 폐기 이후 첫 사례로, 향후 국가 원전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부산시는 지역사회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고 원안위 심사 과정에서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안전성·경제성·수용성 어느 하나 객관적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시가 침묵하는 것은 사실상 방관"이라며 "시민안전을 위해 부산의 일관된 목소리를 정부와 원안위에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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