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전원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의회 제공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이 다대동 구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적 영역 뒤에 숨는 행정은 시민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부산시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공공기여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민간 중심 개발로 전락 우려…시의 감독 부재 지적"
전 의원은 6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진중공업 이전 부지를 활용한 '다대 뉴드림플랜'이 서부산 관광거점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지만, 초기부터 제기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관리·감독하지 않는다면 사업은 민간 이익 중심으로 흐를 수 있다"며,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추진되는 개발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1700억 원 공공기여 이행 불투명…착공 시점도 미지수"
다대동 370-11번지 일원 약 17만8천㎡ 규모의 이 부지는 준공업지역에서 준주거·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며, 공동주택 3천세대와 해양복합문화시설이 포함된 대규모 개발이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전 의원은 "공공기여금 1700억 원이 실제로 확보 가능한지, 현금 기여가 제대로 준비돼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업자의 금융 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착공 예정 시점(2025년 12월)의 현실성도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시가 책임지고 주도해야 시민 신뢰 확보"
전 의원은 "공공기여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위한 제도지만, 행정이 민간 논리에 휘둘리면 시민 이익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가 협상 주체로서 책임 있게 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공공기여금 집행과 착공 일정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서부산 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지를 단순한 주거단지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며 "관이 주도권을 가지고 공공성 중심의 개발 방향을 제시해야 시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