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화력발전소 붕괴 현장. 연합뉴스"필요하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공화국에서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합니다" 새정부 출범 후에도 일터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은 매우 강한 어조로 해당기업을 비판하면서 산재의 완전한 근절을 강조했다.
하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죽어나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노동자 4명이 숨지거나 다친데 이어 6일에는 울산 한국동서발전의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붕괴사고로 9명이 매몰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동서발전사고는 구조작업이 진행중이지만 6일까지 3명이 숨진 것으로 잠정 확인됐고 나머지 현장 노동자도 최소한 중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지어 똑같은 방식의 사망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빗대 강력 비판하고 징벌적 배상제와 (건설사)면허취소 등과 같은 초강수 제재방안의 도입을 언급해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동서발전의 붕괴사고는 불과 4년전 광주시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의 데자뷔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노후 구조물을 철거하던 중 발생했고 누누이 지적돼 온 '위험의 외주화'란 점에서도 닮은 꼴이다.
지난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안전관리 부실로 5층 건물이 무너져 총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김한영 기자
4년전 학동재개발의 원청은 HDC현대산업개발이었고 현산으로부터 공사를 따낸 하청업체가 다시 불법 재하도급을 주면서 안전 관리에 구멍이 뚫린 사실은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동서발전도 화력발전소 내 노후된 보일러타워 1~6호기 및 굴뚝 철거를 외부업체, HJ중공업에 맡겼고 HJ중공업으로부터 하청을 받은 발파전문업체 (주)코리아카코가 최종적으로 5호기 해체작업을 맡아 진행했다.
보일러타워 붕괴 당시 하청업체 노동자 8명이 25미터 높이의 보일러타워 중간지점에서 구조물을 자르는 작업을 진행중이었고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8명 모두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신분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체작업은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 역시 위험의 외주화는 외주화이다. 문제는 해체공사 당시 공사안전의 최종 책임이 있는 원청 즉 동서발전과 시공사인 HJ중공업이 사전 안전조치와 안전관리를 제대로 수행했는 지 여부다. 광주 붕괴사고의 경우 원청이 해체계획서를 무시한 무리한 철거를 방치한 것이 사고 원인 가운데 하나로 조사됐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현장 점검. 연합뉴스
정부는 6일 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현장구조작업에 집중하는 한편으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강제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동서발전 HJ중공업 등이 재해예방을 위해 어떤 현장안전조치를 취했는 지, 근로자 안전교육 등을 실시했는 지 등 안전조치 관련 모든 부분이 낱낱이 조사돼야 한다.
현장 노동자들은 이른바 '취약화 작업'을 하던 중 구조물이 무너져 매몰됐다. 이 작업은 발파전 구조물의 안정성을 인위적으로 낮춰 해체를 쉽게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1981년 만들어진 노후 보일러타워에 있던 사람들은 한마디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구조진단과 해체계획 및 해체작업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핵심이다. '초고위험 작업'이란 점을 안 상태에서도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진 점으로 볼때, 작업자 안전공간 확보나 작업 전 안전교육이 형식적 수준에 그쳤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번 사안은 국가주요시설에서 발생한 산재란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해체공사를 외부에 발주했다고 하지만 동서발전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모든 조사에서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