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파행으로 끝난 분과위원회의. 김종민 이사장이 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고상현 기자4년간 나랏돈 28억 원이 투입된 정부 차원의 두 번째 제주4·3추가진상조사. '밀실조사' 논란에 이어 조사 일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올해 안에 조사를 끝내겠다는 정부 약속은 지켜지지 못 할 전망이다. 그 사이 사전심의 위원 모두 임기가 끝나 새로이 임명 절차를 밟고 있다.
밀실조사 논란에 조사일정도 안 지켜
4·3추가진상조사는 2021년 3월 전부 개정된 4·3특별법에 따라 이뤄졌다. 2003년 확정된 정부 4·3진상조사보고서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과 새롭게 발굴된 자료로 재조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2022년 3월 국무총리 산하 제주4·3중앙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돼 추가진상조사가 진행됐다.
추가진상조사 대상은 △지역별 피해실태 △행방불명 피해실태 △4·3 당시 미군정의 역할 △군·경 토벌대와 무장대 활동 △재일제주인 피해실태 △연좌제 피해실태 등 모두 6개다.
이번 추가진상조사에서는 4·3평화재단이 조사와 함께 보고서 작성까지 맡았다. 정부 예산만 4년간 모두 28억 원이 투입됐다. 당초 2022년 3월부터 조사가 시작돼 지난해 12월까지 끝내기로 했지만, 보고서 작성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6개월 연장돼 올해 6월 조사기한이 끝났다.
3년 3개월에 걸친 조사기간 4·3중앙위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의 사전심의는 2023년 12월 끝으로 단 6차례에 그쳤다. 이 기간 사실상 조사계획 안건만 주로 다뤄졌다. 이후 어떠한 중간보고도 이뤄지지 않은 채 재단은 보고서 초안을 조사기한 마지막 날(6월 30일) 정부에 제출했다.
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 고상현 기자
이 과정에서 재단이 4·3추가진상조사 결과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는지, 새 자료는 발굴됐는지 등 발표하거나 설명하지 않아 분과위원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아무런 내용을 몰랐다.
특히 재단은 4·3특별법 시행령상 추가진상조사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꾸려진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사일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당초 계획상 지난해 12월까지 원칙적으로 보고서 안이 다 완성된 다음 분과위에서 보완작업을 하기로 했는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정부 보고서 만드는데…'단 2명'이 의결
조사기한이 끝난 뒤 열린 분과위원회는 파행을 거듭했다. 재단이 조사일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분과위에 중간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 논란이 불거져서다. 김종민 재단 이사장은 지난 7월 분과위에서 위원들에게만 사과했을 뿐 도민사회에는 어떤 입장표명도 없었다.
추가조사 6개 분야 결과보고도 안건별로 간략하게 이뤄져서 "왜 결과보고도 부실하게 하느냐"는 분과위원의 지적이 잇따랐다. 결국 남은 분과위원 4명의 임기가 끝나기 바로 직전인 지난달 21일 열린 분과위에서 추가진상조사 결과보고 안건에 대한 의결이 우여곡절 끝에 이뤄졌다.
특히 정부 차원의 4·3추가진상조사 결과를 사전심의 하는데 분과위원 4명 중 1명은 조사를 맡은 수장인 김종민 재단 이사장이라 의결권이 제한됐다. 이런 탓에 위원 3명만 의결에 참여했고, 이 중 1명만 반대하고 2명은 동의해 과반으로 추가진상조사 결과보고에 대한 안건이 통과됐다.
4·3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의 모습. 고상현 기자당초 올해 6월만 해도 7명의 분과위원이 있었다. 이들 위원의 2년 임기가 차례대로 끝나는 게 예정됐고, 공정성 시비가 있는 김종민 이사장이 분과위원으로 있는데도 행정안전부는 그간 사실상 손을 놨다. 단 2명의 찬성으로 결과보고 안건이 의결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자초했다.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4·3사건처리과는 4·3중앙위원 25명 중 공석인 11명(민간위촉·국회추천)에 대해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분과위원이 중앙위원 중에서 임명되는 터라 현재 아무도 남아 있지 않은 분과위원은 중앙위원 선임 절차가 마무리돼야 다시 꾸려질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달 중 중앙위원 선임절차가 끝나길 바라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행안부 바람대로 분과위가 조속히 꾸려져도 위원들이 2천 쪽에 달하는 방대한 추가진상조사 내용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 올해 안에 추가진상조사를 끝내겠다는 정부 약속은 공수표에 그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