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 출석해 질의 듣는 국무위원들. 연합뉴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여야가 또 공방을 벌였다.
국회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을 따졌다.
국민의힘은 이번 관세협상 결과 재정적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임종득 의원은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무관세였던 자동차 관세가 이번에 15%로 결정됐다"며 "(한미 관세협상 초반) 25%였다가 15%로 (되는) 과정을 '인하'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 "(대미)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에 우리 정부가 관여할 여지가 있는가"라며 "투자처도 미국이고, 미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투자를 결정하는데 원금 회수가 불확실하고, 불평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험한 사업에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정부 설명에 대한) 여론을 확인해 보니 '정신승리'하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 6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민들이 다 정신승리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 만큼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임 의원은 "김민석 총리도 최초 입장에서 바뀐 것 같다. (처음에는) 국회 비준 동의를 얘기했다가 특별법을 운운하며 돌아가는데, 헌법 60조를 봐도 국회가 동의권을 갖는다고 돼 있다"며 "국회 비준 동의를 안 거치고 특별법으로 돌아간다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겠는가"라고 따졌다.
김민석 국무총리. 연합뉴스그러자 김 총리는 "조약은 당연히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도 "(이번 관세협상은) 상호 강제성 없는 MOU로 했다. 한 국가에서만 비준하는 것은 없지 않은가"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의 공세에 민주당은 '발목잡기'라고 맞섰다. 황정아 의원은 "한미 관세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돼 AI(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담은 경주 선언을 견인했다"며 "아마존 웹서비스 등 7개 글로벌사도 13조 원 투자를 발표하면서 AI 잠재력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국익을 위해 원팀이 돼야 하는 국민의힘이 정쟁의 언어를 쏟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장동혁 대표는 국익과 민생에 도움되는 진짜 성과를 가져오라고 하더니 이제 진짜 성과가 나오니 법적 근거도 없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라고 하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728조 원 규모로 사상 처음 700조 원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