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 자산 매각 과정을 철저히 전수조사·감사하라고 하면서 다시 한 번 YTN의 공기업 지분 매각 논란에 관심이 집중됐다. 김 총리는 YTN을 대표적인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사례라고 콕 집었다. 이에 따라 준공영 방송사였던 YTN의 강제 민영화, 헐값 매각 논란의 진상이 밝혀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공기업 지분 30% 유진그룹에 통매각, 헐값 매각 논란 시작
YTN의 강제 민영화 논란은 윤석열 정부시절인 2023년 10월 공기업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가진 지분 30.95%가 유진그룹에 통으로 넘어가면서 시작됐다.
특히 한전KDN 등 공기업들은 당초 "현시점 매각 시 투자 원금 대비 손실로 이어지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거나 "지분 매각을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가 세 달 만에 돌연 매각 작업을 진행해 정부의 외압 의혹을 키웠다.
또 YTN 주식을 1주에 6555원에 산 한전KDN과 5천원에 산 마사회가 주식을 '통매각'하는 방식이 채택 되면서 헐값 매각 논란도 일었다. 두 회사가 따로 팔면 대주주(21.43% 보유)인 한전KDN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팔 수도 있는데 통매각을 하면서, 한전KDN이 손해를 보게 됐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유진그룹(유진이엔티)의 지분 매수를 승인하는 과정에선 절차적 위법 문제가 지적된다. 방통위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재적 위원 과반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데 '2인 체제'로 중대한 안건을 졸속 처리한 건, 방통위 설치법 제13조의 합의제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김홍일 위원장 등 2인 체제에서 이뤄진 매각 승인 의결은 무효라는 소송을 내어 현재 1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졸속 심사 논란도 뒤따랐다. 방통위는 2023년 11월 유진그룹의 재정 건전성과 YTN에 대한 투자 계획 등이 미흡하다며 승인을 보류했지만 석달 만인 2024년 2월 최종 승인했다.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는 통상 수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데 유진그룹이 신청한 지 하루 만에 심사기본계획을 의결하고 2주 만에 승인 취지의 보류 결정을 해 졸속 심사라는 비판을 불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올해 안에 YTN을 포함한 정부 자산 매각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구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 공공기관들이 협업한 전수조사를 최대한 빨리할 것"이라면서 "헐값 매각이 있었는지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부재산 매각 '의도'까지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가격 측면에서 정당한가의 측면도 있고, 의도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지 양면을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강압이나 특혜성 매각 가능성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김 총리는 다만 "YTN을 적시해서 얘기했지만, 특별히 예단이나 판단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언론에서 상당히 문제제기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전수 조사와 결과 발표에 이어 헐값에 팔아 정부의 재산 가치를 훼손한 사실이 확인되면, 검경 합동 수사는 물론 계약 취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완료된 정부 재산 매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유진그룹 "YTN 인수 과정 헐값 매각 아니었다"
연합뉴스유진그룹은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유진그룹은 7일 YTN 임직원에게 보낸 글에서 "YTN 인수 과정은 '헐값 매각'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룹 입장에서는 YTN의 잠재적 성장 가치와 종합 미디어 그룹으로 콘텐츠 산업 확장 의지를 반영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인수"라고 밝혔다.
또 "(입찰가를 산정할 때) YTN의 현재 가치는 물론 미래 예상되는 가치까지 충분히 고려했다"며 "당시 YTN의 시가총액은 2500여억원, 주당 6천원 수준이었다. 그룹에서는 주당 2만 4610원, 총 3199억원(지분 30.9%)을 산정해 입찰에 참여해 최고가로 낙찰받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