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톨령비서실장, 김민석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참석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와 관련해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 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두 달간 국민, 기업, 금융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을 주식 시장, 기업 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산적 금융 대전환, 자본시장 활성화에 국민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 과세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하고, 소득 구간별로 세율을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배당소득 3억원 초과분에 대해 최고세율을 35%로 정했으나, 여당에서는 이를 25%로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 비서실장의 이날 발언은 최근 4천을 돌파한 코스피 지수 등 주식시장 상황과 여론 등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며 완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강 실장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미래세대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한편, 산업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미래세대에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전반의 인공지능(AI) 전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 판단 기준으로 일관되게 유지해 온 '국익 최우선'의 원칙으로 당정대가 긴밀히 협력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국제사회와 시민사회, 국내 산업계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지혜를 찾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법제화하는 만큼 책임감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라며 "동시에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등 현실적 여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지구를 위해서도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재명 정부 역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선언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자리에서 실현 가능한 감축 로드맵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녹색 사회로 가기 위한 여러 해법에 대해서도 함께 머리 맞대자"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는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사망자·유가족 지원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며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을 일소하고 선진국에 걸맞은 산업현장 안전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과 예산의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예산 1조5634억 원 확정에 여당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