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수능일인 13일까지 교섭을 연장하고 쟁의행위(파업)를 하지 않기로 9일 합의하면서 수능 교통 대란은 피했다.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가 소속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노조는 지난해 말부터 1년 가까이 2025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통상임금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쟁점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문제다.
지난해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례를 확립한 뒤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2심이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은 인정하면서도 급여 산정은 사측 손을 들어줬다.
'반쪽 결론'에 노사 모두 대법 상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 경우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
서울시는 판결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연간 800억 원 이상 추가 부담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이다.
요금 인상론도 조심스럽게 나오지만, 선거를 앞두고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서울시는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광고 단가 인상 등 수익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