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외교 성과를 기반으로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며 국정운영 긍정평가 60%대를 회복했다.
다만 관세협상 후속협의 결과물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는 등 외교를 비롯해, 군 인사와 대장동 재판이 다시 현안으로 떠오르며 만만치 않은 숙제 또한 떠안게 됐다.
李대통령 지지율 60%대 복귀…APEC 효과 '톡톡'
이 대통령은 한국갤럽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 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63%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를 기록했다.
긍정평가는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29%를 2배 이상 상회했다. 이는 APEC 전 실시된 같은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6%p 오른 반면, 부정평가는 4%p 줄어든 수치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세는 APEC 정상회의를 비롯한 외교 행보가 견인했다. 이 대통령이 잘고 있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 '외교'가 30%를 기록, 13%로 2위에 오른 '경제·민생'를 크게 앞섰다.
APEC 정상회의가 국익에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4%가 '도움이 됐다'고 답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한 13% 대비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PEC에 대한 평가는 보수층에서도 60%,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50%가 국익에 도움이 됐다고 답할 정도로 긍정적인 평가가 다수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했던 한미 관세협상이 양국 정상 간의 담판으로 타결이 됐고,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국내에서 치러진 국제행사를 무사히 끝마쳤다"며 "이 대통령 특유의 외교 스타일과 친화력이 빚어낸 결과물"이라고 자평했다.
기대 이상의 합의에도 늦어지는 팩트시트
다만 한미 관세협상의 합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가 한미 정상회담 후 10일이 지난 시점에도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우려의 지점이다.
당초에는 안보분야 협상에 속도가 나고, 대미 투자 부분이 지지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반면, 정상회담 이후에는 안보분야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원자력 연료 추진 잠수함(원잠)을 둘러싸고 좀처럼 구체적인 문구 조율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필리조선소 건조" 발언에 맞서 대통령실은 "정상 간 대화에서는 한국 내 건조를 전제로 진행됐다"고 진화 중이다.
대통령실에서는 팩트시트 발표 시점을 지난 주 중으로 예상했다가, 야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양치기 소년"이라는 비판에 사고 있다.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로는 미국 내 관계부처 간 이견 조율이 꼽힌다. 일각에서는 에너지부를 비롯한 미국 내 기관 간 이견 조율이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 이달 중순에도 발표가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속도감 보다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며 내용물에 집중하고 있다.
합참 장군 '물갈이'설…내란 극복이냐 역풍이냐
안규백 국방부 장관. 윤창원 기자그 사이 국내에서는 또 하나의 안보 관련 이슈가 불거졌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지시로 합참 소속 장군 40여명 전원이 교체될 것이 전망이 제기됐다. 현실화가 될 경우에는 김영삼 정부 시절 군 내 조직인 '하나회 숙청' 이후 최대 규모의 인사가 될 전망이다.
이같은 전망이 제기된 것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내란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가 아직 미완인 상태에서 장군 인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 장관은 9일 KBS '일요 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아픔이 있더라도 오염되거나 문제 있는 사람들은 다 도려내고 새 진지를 갖춰야 한다"며 사실상 내란사태 관계자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단행할 뜻을 밝혔다.
현재 군 내 중장급 보직 중 3분의 1 가량은 비상계엄 사태 연루로 인한 보직 해임 등으로 인해 수개월째 비어있는 상태다.
안 장관은 진 합참의장의 발언에 대해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말씀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확대해석을 자제했지만, "빨리하는 것보다는 정확히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에서 아주 촘촘하게 보고 있다"며 적지 않은 수준의 물갈이를 예고했다.
정치권에서는 내란을 온전히 극복할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자칫 실효보다 역풍이 컸던 지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논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정성호 법무 입장 주목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연합뉴스군 인사와 함께 주말을 강타한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들이 연루된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는 정치권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건 담당 검사, 서울중앙지검장의 반대에도 항소 포기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노 대행은 9일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입장문을 내자, 정진우 지검장은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 대검의 지휘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해당 사건의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던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와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 등이 내부망을 통해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서는 등 갈등이 비화되는 양상이다.
이 같은 논란은 이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다. 주요 사건의 1심 형량이 검찰 구형량보다 낮게 선고됐음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데다가, 이번 사건이 앞서 심리가 중단된 이 대통령 관련 대장동 재판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정성호 법무 장관은 10일 오전, 이번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 나설 예정이다.
▶인용된 여론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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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 2025년 11월 4~6일
-표본추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 12.7%(총통화 7900명 중 1002명 응답 완료)
-조사기관: 한국갤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