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에 참가한 학군단 사관후보생들이 신입생들에게 홍보자료를 나눠주고 있다. 황진환 기자대한민국ROTC중앙회가 매년 지원자가 급감하며 존폐 위기에 놓인 대학 학군단(ROTC)의 재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한 본격적인 입법 운동에 나섰다.
ROTC중앙회는 10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방위원장)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ROTC 육성·지원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서명운동 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장교 임관자의 약 70%를 차지하던 ROTC가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매년 지원자가 격감하면서 1961년 제도 창설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2월 임관한 ROTC 장교는 서울대 7명, 고려대 5명, 한양대 2명, 서강대 6명 등에 불과했다. 창설 초기 수백명 수준이던 것과 비교하기 힘들 만큼 뚜렷한 하락세다.
이는 병사(육군 18개월)보다 훨씬 긴 복무기간(육군 28개월),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처우와 복무 환경 등이 반영된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중앙회는 특히 ROTC 제도가 지난 60여년 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행정권 남용과 무단으로 운영돼 위헌 소지가 크다면서, 지금이라도 육성·지원법을 제정해 창끝 전투력의 핵심인 초급장교 확보에 숨통을 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회에 따르면, ROTC 제도는 박정희 정권 시절 대통령령(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의해 설치돼 운영돼왔을 뿐 국회 심의·의결을 거친 법률에는 근거하지 않았다.
따라서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대학 교육에 학생군사교육이 불합리하게 편성됐고, 이로 인해 ROTC는 학생도 군인도 아닌 모호한 법 적용 대상이 된 채 불이익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중앙회는 ROTC 출신들이 일반 대학생이나 사관학교 출신 등에 비해 불공정·불합리·불이익의 '3불 처우'를 받음으로써 사회적 정의나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중앙회는 사관생도 교육 양성에 1인당 2억 5천만원(4년)이 소요되는 반면 ROTC 양성에는 2천여만원이 드는 등 상대적 불이익이나 취업 기회 손실 등에 따른 피해가 1인당 수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자체 분석 결과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성일종·전현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에는 △ROTC의 이념 설정과 공정한 처우 보장 명문화 △5개년 육성기본계획 수립 △대학교 내 학군단 설치 등의 법적 근거 △ROTC 후보생에 대한 학자금 및 기숙사비 전역 지원 및 인턴 지원 프로그램 △전역 후 공공부문 취업시 5급공무원 선별채용 및 군 가산점 인정(3% 범위)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관련 부처인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등은 다른 장교 입문 경로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중앙회는 ROTC 24만 회원들의 조기 입법 추진 촉구 서명을 지난달 완료하고 조만간 국회의장과 각당 대표, 대통령실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앙회 일각에선 입법이 끝내 무산될 경우에는 아예 'ROTC 폐지 운동'으로 전환하고 내년 지방선거 등에서 정부·여당을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OTC 중앙회 구본환 법제위원장은 "만일 ROTC 제도가 폐지되면 이를 대체할 만한 효율적인 장교 양성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매년 3천여명씩 양질의 신임장교를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국가안보는 쇠락의 길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