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되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 분담 개선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실장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항의 수익성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요구했다.
이런 지시는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9곳이 적자를 기록한 현실과 관련해 나왔다.
안 부대변인은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공항은 건설부터 운영까지 국가가 전부 책임지기 때문에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선 국민 불만이 끊이지 않는 고속도로 휴게소 대책도 논의됐다. 안 부대변인은 "독과점 환경 속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평균 40%에 달하는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고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휴게소 운영에 개입하는 '전관예우' 사례도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도로공사 산하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 휴게소를 대폭 확대하는 등 공공 이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운영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속도로 휴게소가 새로운 'K-관광상품'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주 끝난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정책 제안은 조속히 수용하라"고 주문했다.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국감 내용으로는 작업 도중 숨진 농업인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3배가 넘는다거나, 5년간 지자체 관사가 140곳 이상 늘고 1천억원 넘는 세금이 사용됐다는 지적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