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검찰 내부에서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여당 지도부는 이를 다시 검찰개혁에 연관 짓고 있다. 하지만 그런 설명이 자칫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나온다. 진보 진영 가운데선 그러다 검찰개혁의 명분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尹시절 부조리엔 침묵" 민주, 검찰개혁 오히려 강조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일당 1심 판결을 언급하며 "검찰 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자마자 검사들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 자제 결정에 대해서 염치를 상실하고 집단 저항하고 있다"며 "검찰 개혁의 마지막 과제는 정치검사 청산"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 최고위원을 비롯해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윤석열 정부 시절엔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것과, 윤 전 대통령 석방 당시 즉시항고를 포기한 일에 대해서는 이번 만큼 반발하지 않았다는 점을 따져묻고 있다.
'선택적 집단 행동'에 대한 자업자득이란 비판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날 "정치검사들에 의해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초래됐고, 그러니 검찰개혁을 하자는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을 '조작기소'로 간주하고, 해당 사건 수사팀에 대한 공세에 들어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정청래 대표가 국정조사·상설특검·청문회 등 가용한 수단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하라고 전했다.
'이재명 방탄' 오비이락 우려도 제기
다만 당내에선 이 사건을 검찰개혁과 결부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의 한 중진 의원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검찰개혁의 명분은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이미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항소 포기 자체는 검찰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보지만, 하필 첫 사례가 대장동 사건이라는 점은 오히려 오해를 부를 수 있어 아쉽다"라고도 했다.
검찰개혁 자체에 대해선 당 내 이견이 없지만, 대장동 사건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만큼 일련의 움직임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 의도라고 의심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건 분명히 현행법 위반이고 선택적 분노 표출 아니냐"면서도 "검찰개혁은 이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기에 이번 문제와는 좀 다른 내용인 것 같다"고 전했다.
당 밖에서는 여권이 쏟아내는 해명이 외려 검찰개혁의 명분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의당은 이날 정성호 장관이 윤 전 대통령 석방 당시 검사들이 침묵했던 걸 이번 일과 비교한 데 대해 "부적절하다"면서 "검찰개혁을 '내로남불'로 만드는 꼴밖에 더 되는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