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부산시의원(국민의힘·부산 강서구). 부산시의회 제공낙동강 생태공원 곳곳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이 9년째 그대로 남아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리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은 지난 1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이 뒤늦은 대응으로 일관하며 시민 불편을 방치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해결을 요구했다.
'97대 방치 차량'… 행정 공백 누적된 현장
이종환 의원이 낙동강 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락·화명·대저·맥도 일대 생태공원에는 총 97대의 차량이 장기간 방치돼 있다.
일부는 번호판조차 없이 부식·폐차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관리본부는 하천부지 점용허가 등을 이유로 '현행 주차장법으로는 강제 견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러한 태도를 두고 "언론 보도 후에야 움직이는 소극적 행정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비판했다.
방치 차량, 시민 안전·미관 모두 위협
이종환 의원은 생태공원이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도심 휴식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방치 차량이 그대로 방치된 현실은 명백한 관리 소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치 차량 문제는 단순한 미관 훼손이 아니라 시민 안전과 공공질서의 문제"라며 "행정의 기본은 시민 불편을 먼저 살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번호판 없는 차량 우선 견인·일몰 후 출입 통제 검토
이 의원은 개선을 위해 △일몰 이후 공원 주차장 출입 제한 검토 △번호판이 없는 차량 및 나대지 방치 차량 우선 견인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 및 법령 정비 등을 제안했다.
특히, 법적 공백을 이유로 한 행정 지연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부산시와 관할 구청이 협력해 제도 개선과 법령 해석 명확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