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의 증·감액 심사에 돌입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약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다. 주요 현안을 둘러싼 최근 여야의 격한 공방이 예산안을 둘러싼 대치로 옮겨붙을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부터 세부 사업별로 예산안의 증·감액 규모를 심사하는 예산안 등 조정소위(예산소위)를 가동한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맡는다.
예산안 처리 시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여당은 그때까지 최종안 의결을 목표로 심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만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요 사업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큰 데다 특검 수사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등 현안마다 정쟁과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현재까지 법제사법·국방·정무·보건복지·교육·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성평등가족 등 위원회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내고 예결위로 넘긴 상태다. 예비심사가 끝나지 않은 운영위나 기재위 등에서는 특수활동비와 예비비 등을 두고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확장재정 기조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민생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IMF도 현시점에서 우리나라는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예산을 챙기고 증액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피켓시위를 받으며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방어에도 주력한다. 아울러 정부 예산안에 1조원으로 편성된 국민성장펀드도 민주당은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할 핵심 예산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의 중요도를 내세우면서 현금성 지원 예산이나 확장재정 기조에 반대하는 입장이 완강하다. 정부·여당의 사업 예산을 두고는 포퓰리즘과 현금살포라며 비판중이다.
예결위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 예산안부터 국가채무는 142조원이나 증가하고 그중 일반회계 적자국채만 110조원 늘어난다"며 "국가경제 위기에는 눈감고 오로지 인기영합적 예산 증가에만 몰두한 민생외면 예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