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 사진공동취재단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사건 재판이 지연되자 애타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애초 재판부 배당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따져물으면서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어떻게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전담재판부로서 작동하게 됐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어떤 의사결정이 진행됐는지 속 시원히 알려 달라"고 사법부에 요구했다.
한 의장은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핵심 인물들의 사건이 집중적으로 배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를 "사실상의 내란 전담재판부"라고 규정했다.
이어 "신속한 집중 심리가 요구되는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경우 법원장이 미리 정한 특정 재판부에 수동 배당이 허용된다"면서 내란 사건 재판부 배당 경위를 추궁하고 나섰다.
또 "왜 이런 방식의 전담 재판부를 운영하는지 법원은 솔직하게 국민 '답답증'을 풀어 줄 의무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과 대법원은 이 중요한 사건을 아무런 소통 없이 했을 것이라 누구도 믿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 의장은 자당이 한때 추진했던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재판 진행과정 중에 바꾸는 건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금 특검이 기소하게 될 사람이 줄 지어 서 있다. 이를 지귀연 재판부에 계속 몰아주는 건 너무 과하지 않느냐"며 "별도의 대등 재판부를 꾸리고 향후 오는 사건을 지정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