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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담배 '무법지대' 없다…정부, 국제사회에 규제 강화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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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11차 당사국 총회, 정부대표단 파견
신종담배·전자담배 확산 대응 위한 국제적 공조 필요성 다룬다

연합뉴스연합뉴스
한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담배 없는 미래를 향한 규제 방향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제11차 당사국 총회에 정부대표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년의 변화, 세대를 잇는 담배 없는 미래'를 주제로 각국의 협약 이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담배규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한국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13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한다.

우리 정부는 제10차 총회 이후 추진한 주요 성과로 △니코틴이 함유된 모든 제품을 규제하는 담배 정의 확대(2025년 10월 시행) △담배 유해성분 분석·공개를 의무화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25년 11월) 등을 국제사회에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 금연광고와 캠페인,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 확대로 흡연 시작을 예방하고 금연을 돕기 위한 정책 성과도 공유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미래지향적 담배규제 조치(협약 제2조1항), 담배업계 책임(협약 제19조), 담배 성분 규제 및 공개(협약 제9·10조), 보건정책 보호 방안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신종담배와 전자담배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 필요성이 주요 논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우리 대표단은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플랫폼을 통한 담배 광고·마케팅 확산 문제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의 규제 사각지대 해소 △담배업계의 정책 개입 방지 필요성 등을 특히 강조할 계획이다. 또 각국 간 금연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협력을 요청하며 국제적 담배규제 네트워크 구축에도 참여한다.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총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담배규제 정책 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회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국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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