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더는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과 사법 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특검이 있으면 특판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2·3 내란이 1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윤어게인' 극우세력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고, 게다가 국민의힘과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심지어 비호하고 있다"며 "내란 세력에게 반격의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사법부는 헌정질서 수호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 책임을 망각하고 내란 세력을 비호하며 번번이 특검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며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대한 당내 공감대에 대해선 "(여당) 법사위에서는 필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고, 1심부터 (도입을) 할 것이냐 2심부터 할 것이냐에 대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면서도 "1심에 도입하면 재판 도중 재판부 교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2심부터 도입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도부도 필요성은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무엇보다 당정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순방에서 돌아오시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또 사법행정 개혁과 관련해선 "대법원장의 권력 장악 도구로 전락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낳는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솜방망이 처분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일삼는 윤리감사관 제도를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