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제공광주광역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3명의 구의원을 선출해온 광산구 라선거구(비아동·신가동·신창동)를 다시 2명 선출구로 되돌리는 초안을 마련하면서 지역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진보당 광주광역시당은 "중대선거구제를 후퇴시키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진보당 광주광역시당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3인 선거구를 2인으로 환원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시대착오"라고 비판했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거대 양당 중심의 기득권 독점을 완화하려면 3~5인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법 개정도 즉각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산구 라선거구는 지난 2022년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지역으로 선정됐고, 세 명의 의원을 선출하며 소수정당의 진입 가능성을 넓힌 사례로 평가받았다. 지방선거 이후 국회입법조사처는 '자치구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효과와 한계' 보고서에서 "시범 지역에서 소수정당 당선 비율이 전국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향후 전국적으로 3인 이상 선거구를 확대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획정 초안은 해당 흐름과 반대로 2인 선거구 체제로 되돌리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진보당은 "시민의 선택권을 축소하고 지방정치의 다양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현재 초안에 대한 각 정당 의견을 수렴 중이며, 조례 개정 등을 거쳐 최종 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을 포함한 범여권 국회의원 19명은 지난해 9월 중대선거구 도입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진보당 광주시당 김주업 위원장은 "광주의 정치적 건강성을 회복하려면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