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 경상남도가 침체된 지역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에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건의하고 나섰다. 정부 건의에 그치지 않고 자체적인 활성화 방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경남도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24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현재의 주택시장을 지역의 생존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남의 주택가격지수는 97.8에서 93.2로 4.6%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과의 가격 격차는 34.3%P에서 58.5%P로, 24.2%P나 벌어지며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인다.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 물량도 올해 9월까지 전년 대비 52.2% 수준으로 급감했다. 주택건설업 도내 등록 업체는 2020년 12월 485개에서 올해 10월 273개로 5년 만에 44%나 감소했다.
도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 집값 잡기에 집중된 사이 지역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최근 경남연구원, LH경남지역본부, 경남개발공사,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이 참석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폐지 등 비수도권 현실 맞는 '차등 적용' 건의
도는 지역 맞춤형 생존 전략으로 5개 과제를 정부에 건의한다. 핵심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 적용을 멈추고, 지역 현실에 맞는 '차등 적용'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우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폐지다. 현재 수도권과 지방 구분 없이 적용되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8~12%)를 비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에 한해 과감히 폐지할 것을 요청한다. 도는 "투기 억제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비수도권에서는 주택 거래 자체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제외다. 대출 한도를 낮춰 주택 구매 여력을 떨어뜨리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비수도권에는 적용하지 말자는 것이다. 집값이 급등하는 수도권에 적합한 규제일 뿐 집값이 하락하는 비수도권 현실에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LH 매입 임대사업 물량 확대와 참여 여건 개선도 건의한다. 주택 가격이 하락세인 지방에서는 감정평가액이 공사 원가보다 낮게 책정돼 건설사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다. 이에 비수도권에도 수도권과 동일하게 50세대 이상인 경우 공사비 연동 방식을 적용해 달라고 했다.
경남도 박명균 행정부지사 브리핑. 경남도청 제공 주택건설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요건 완화다. 금융권 심사 강화와 보증 불가로 인해 지방 PF 사업장은 자금 부족으로 착공 지연이 빈번해지고 있다. 지역 중소 건설사가 PF 대출을 받을 때 요구되는 자기자본 비율을 정부 계획인 20%에서 비수도권의 경우 10% 수준으로 완화해 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LH 공공택지 민간 공급 유지도 요청한다. 최근 정부가 LH 소유 공공택지를 민간에 분양하지 않고 LH가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비수도권은 LH 공공택지 공급이 줄어들 경우 주택 공급 기반 자체가 축소될 수 있다며 현행 유지를 건의한다.
경남 자체 활성화 방안도 속도전, 임대주택 확대·절차 간소화
우선 공공·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침'을 마련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청년·신혼부부·은퇴자 등의 특성에 맞춰 일자리 창업 연계 시설이나 안심 노후시설을 갖춘 맞춤형 주택을 늘린다.
하반기 국토부 특화 임대주택 공모에는 함양군과 합천군이 참여한다. 지방비 부담으로 지난해부터 참여 시군이 없었지만, 내년부터 지역의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주택건설·재건축 사업 추진의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 경남의 미분양주택은 20년 평균치인 7937호 이하이며, 대부분 시 외곽이나 비도심에서 발생하는 만큼 도심지에는 주택 공급을 확대해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인허가·공사발주 단계에서부터 지역 업체가 하도급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도는 민관 합동 하도급 기동팀을 운영해 매월 4회 이상 LH·교육청 등 공공기관과 대기업 본사, 건설 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올해 10월 말까지 64개 현장을 방문하고, 271개 건설사에 도지사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했다.
도는 이번에 내놓은 대책을 국토부와 LH에 건의하는 한편,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올려 비수도권 광역 시도들과 함께 정부를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박 부지사는 "이번 대책은 비수도권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수도권 쏠림 현상 완화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