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최근 법정에서 벌어진 변호사들의 사법부 모독 행위와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감찰 및 수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 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했다"면서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고 유튜브 방송에서 판사에 대한 욕설을 퍼붓는 등 법정을 모독한 행위를 겨냥한 것이다.
또 '검사들의 집단 퇴정'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검찰이 법관 기피 신청을 내고 법정 밖으로 나간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